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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친권 제한

정부·공공

친권자동의갈음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정당한 이유 없는 부동의·자녀 생명 신체 재산 중대한 손해·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 청구·친권자 상대방·마류 조정·즉시항고)

친권자동의갈음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 자녀,…

November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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