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등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죠(민법 제924조 제1항). 이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 내용 |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
| 청구권자 |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상대방 | 그 친권자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사전처분 | 친권 행사를 정지하면 확정 때까지 대행자 지정 |
| 불복 | 상대방 또는 제925조의 청구권자가 즉시항고 |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친권 상실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나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의2 제1항). 선고의 종류에는 상실·일시 정지(제924조), 일부 제한(제924조의2),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이 있죠. 이 선고들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7)).
- 청구인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운데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합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제925조).
-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46조).
- 마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없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으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행사를 정지해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심판 확정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동시에 지정해야 하죠(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제1항).
심판 뒤 절차와 실권 회복
| 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규칙 제103조 | 친권 상실·일시 정지·연장·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심판에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의 청구권자가 즉시항고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즉시항고는 14일 이내 |
|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 단독 친권자 등에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선고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규정 준용 |
| 민법 제926조 | 선고 원인이 소멸하면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실권 회복 선고 |
| 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2항 | 실권회복 심판은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청구 |
| 민법 제925조의3 | 선고가 있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음 |
심판이 확정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 절차와 각 선고의 요건 비교는 친권상실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4호·일시 정지·일부 제한·재판확정 1개월·청구권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시 정지와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는 자녀의 상태와 양육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
- 연장이 필요하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로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925조).
-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는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제925조의2 제2항).
- 사전처분으로 정한 권한대행자에게는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제2항).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와 판단 기준, 부모의 권리와 의무, 실권 회복, 친권자 지정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친권 상실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 민법 제925조의2 제1항은 친권 상실 선고를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이나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이죠.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죠.
일시 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2년을 넘을 수 없죠.
심판 중 친권을 멈출 수 있나요
사전처분과 대행자 지정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원인 소멸 시 실권 회복이죠.
정리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이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을 구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심판 중에는 사전처분과 권한대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심판에는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924조~제926조·제927조의2(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46조·제50조·제62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101조~제103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