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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민법 제924조

정부·공공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친권 남용·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 청구·친권자 상대방·일시 정지 2년·대리권 상실·사전처분 대행자·즉시항고)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24조~제926조에 따라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November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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