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신고서는 가정법원의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내는 신고서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제3호). 신고기간과 첨부서류는 제58조를 준용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이죠.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14호로 올라와 있습니다.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4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 신고서」 |
| 대상 재판 |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과 그 회복,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와 회복 |
| 신고인 | 재판을 청구한 사람,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임무 대행자로 정해진 사람 |
| 기한·첨부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제58조 준용) |
| 재판 청구권자 |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관할 | 마류 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친권상실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과 실권 회복의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과 실권 회복의 선고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제50조 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죠(제46조).
-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을 청구합니다(민법 제924조·제924조의2, 가사소송법 제46조).
-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3쪽에서 「[양식 제14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 신고서」를 받아 재판 내용과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준용).
-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임무 대행자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제79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준용).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상태와 양육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 연장이 필요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선고 종류와 판단 기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924조 |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선고 |
| 민법 제924조의2 |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에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면 범위를 정해 일부 제한 선고 |
| 민법 제925조 |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
| 민법 제925조의2 | 친권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상실 등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만 선고 |
| 민법 제926조 | 선고의 원인이 소멸하면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실권 회복 선고 |
친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25조의3).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며(제928조), 그 신고는 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6호·취임일 1개월·유언 지정·가정법원 선임·결격사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단독 친권자나 양부모 쌍방에게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선고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제909조의2가 준용됩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고, 그 신고도 같은 조문에 따릅니다(민법 제927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제4호).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회복 재판이 확정됐을 때 쓰는 「[양식 제15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신고서」도 같은 게시판에 있습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최대 2년, 한 차례 연장)·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상실 선고의 판단 기준과 실권 회복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친권 상실은 다른 조치로 부족할 때만 선고됩니다 — 민법 제925조의2 제1항은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친권 상실을 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할 때 어떤 선고를 구할지 이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상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재판을 청구한 사람 등이 하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누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나요
자녀,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일시 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2년 이내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죠.
친권을 잃어도 부모의 의무는 남나요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죠.
정리
친권상실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4호이고,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정해진 친권자·임무 대행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출처: 「민법」 제924조~제928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9조·제58조·제79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