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신고서는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된 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내는 신고서이고,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9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7호로 올라와 있죠. 친양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없고, 민법 제908조의5가 정한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7호]친양자파양신고서」 |
| 파양 사유 | 양친의 학대·유기 등 친양자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
| 청구권자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 |
| 신고인·기한 | 소를 제기한 사람,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상대방도 신고 가능 |
| 첨부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 효력 | 친양자관계 소멸, 입양 전의 친족관계 부활 |
친양자파양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친양자의 파양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같은 법 제50조 제1항). 관할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제30조).
-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의 두 가지 사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 가운데 청구권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합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가사소송법 제30조·제50조).
-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2쪽에서 「[양식 제7호]친양자파양신고서」를 받아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친생부모 인적사항과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9조 제1항·제2항, 제63조).
-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제69조 제1항).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9조 제3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69조가 준용되죠(제70조).
일반 파양과 다른 점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908조의5 제2항 | 협의상 파양(제898조)과 일반 재판상 파양 원인(제905조)은 친양자의 파양에 적용하지 않음 |
| 민법 제908조의6 | 친양자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파양 청구에는 제908조의2 제3항을 준용해, 가정법원이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 민법 제908조의7 제1항 |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 |
| 민법 제908조의8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 준용 |
| 가사소송법 제31조 | 친양자의 파양의 소에는 상대방에 관한 제24조 준용 |
일반 양자는 협의로도 파양할 수 있고 생사불명 3년 등 네 가지 재판상 파양 원인이 있지만, 친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98조·제905조·제908조의5 제2항). 일반 양자의 파양 신고는 파양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6호·협의상 파양·미성년 양자 재판상 파양·판결 확정 1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 친양자 입양의 취소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제908조의7 제2항).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친양자 파양의 두 가지 사유와 청구권자, 협의상 파양 배제, 패륜 사유 청구의 기각 가능성, 파양 뒤 입양 전 친족관계 부활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친양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908조의5 제2항은 협의상 파양(제898조)을 친양자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대·유기 등 또는 패륜행위 사유로 가정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고, 신고는 그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도 협의로 파양하나요
협의상 파양은 적용되지 않죠.
누가 파양을 청구하나요
양친, 친양자, 친생부모 또는 검사가 하죠.
판결 뒤 신고 기한은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나요
재판서 등본을 붙여 신고할 수 있죠.
파양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는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죠.
정리
친양자파양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7호이고, 학대·유기 등이나 패륜행위 사유로 받은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출처: 「민법」 제898조·제905조·제908조의2·제908조의3·제908조의5~제908조의8, 「가사소송법」 제2조·제30조·제31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9조·제42조·제63조·제69조·제7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