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심판청구서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자기의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죠(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인 |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 |
| 상대방 | 나머지 상속인 전원 |
| 청구 시기 |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 |
| 기재사항 |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같은 상속재산의 다른 사건 |
| 병합 |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병합해 1개의 심판 |
| 불복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
기여분결정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사람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
-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지, 분할 후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청구 경우인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정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청구서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그 밖의 사정,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다른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 사건과 그 가정법원을 적습니다(같은 규칙 제111조, 제75조 제1항 제1호·제2호).
-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같은 심판청구서의 일반 기재사항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마류 사건이므로 심판 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병합 심리와 청구기간
| 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1항 |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여러 기여분결정 청구는 병합해 심리·재판 |
| 같은 조 제2항 | 기여분결정 청구는 같은 상속재산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해 심리·재판 |
| 같은 조 제3항 | 병합된 여러 청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 |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 |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해 고지할 수 있음 |
| 같은 조 제2항 | 정한 기간을 넘겨 청구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각하할 수 있음 |
|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 기여분 결정 심판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효력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는 한정승인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3개월 기간·특별한정승인·상속재산 목록·인감증명서·5일 채권자 공고·배당변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여분 관련 규정 정리
-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기여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이미 분할 등이 끝났으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4조).
-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당사자, 기여분 청구서 기재사항, 사건 병합, 청구기간 지정, 분할 심판 방법, 즉시항고를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1월 이상의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기여분결정 청구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죠.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죠.
언제 청구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등이죠.
무엇을 적나요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이죠.
분할 사건과 따로 하나요
병합해 1개의 심판으로 하죠.
정리
기여분결정심판청구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협의가 안 될 때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으며, 기여의 시기·방법·정도를 적어야 하고, 분할 사건에 병합해 1개의 심판으로 재판됩니다.
출처: 「민법」 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4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10조~제113조·제116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