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이 심판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죠(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청구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습니다(같은 규칙 제114조).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인 |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 |
| 상대방 | 나머지 상속인 전원 |
| 기재사항 | 이해관계인 성명·주소, 증여·유증 내용, 상속재산 목록 |
| 사건 종류 | 마류 가사비송사건, 먼저 조정 신청 |
| 심판 |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 |
| 효력 | 상속개시 때로 소급(제3자 권리는 해치지 못함)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죠(제1012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1012조).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정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습니다(같은 규칙 제114조).
-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마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법 제50조).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 심판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기여분과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죠(같은 조 제2항).
분할의 효력과 담보책임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15조 |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함 |
| 민법 제1014조 |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이 끝났으면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 |
| 민법 제1016조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
| 민법 제1017조 |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3항 | 분할 심판에서 금전 지급 등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제97조 준용) |
|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효력 |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분할 청구가 있을 때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분할 사건에 병합돼 1개의 심판으로 재판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그 절차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특별 부양·재산 유지 증가 기여·나머지 상속인 전원 상대방·상속재산분할 청구 때·기재사항·병합 심리·청구기간 지정·즉시항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상속 규정
-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기여분 청구 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
-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 상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분담합니다(민법 제1018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과 분할금지, 협의 분할, 분할 후 피인지자의 청구권, 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은 동시에 심판합니다(제11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죠.
무엇을 적나요
이해관계인과 상속재산 목록 등이죠.
분할을 금지할 수 있나요
유언으로 5년 이내 금지하죠.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죠.
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이해관계인·증여와 유증 내용·상속재산 목록을 적으며, 먼저 조정을 거치고, 가정법원은 청구된 모든 재산을 동시에 분할하며,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출처: 「민법」 제1012조~제1019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7조·제110조·제112조~제116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