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집행이의신청서는 형사재판의 집행을 받는 사람이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그 처분을 다투는 서면입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489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법원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4조 제1항, 법 제491조 제1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법정대리인, 배우자 |
| 대상 |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 |
| 사유 | 그 처분이 부당함 |
| 신청할 곳 | 재판을 선고한 법원, 서면 |
| 취하 |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
| 불복 |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
재판집행이의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합니다(제460조 제1항). 집행지휘는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죠(제461조). 이렇게 검사가 한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 쓰는 절차가 제489조의 이의신청입니다.
- 다툴 대상이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인지 확인합니다(법 제489조).
- 신청인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운데 누구인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서면에 적습니다(같은 조, 형사소송규칙 제174조 제1항).
-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법 제489조).
-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교도소장 등에게 낼 수 있고, 교도소장 등은 받은 날을 부기해 법원에 보냅니다(법 제490조 제2항·제344조, 규칙 제174조 제2항·제152조).
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고(형사소송규칙 제175조),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491조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죠(제490조 제1항).
의의신청·집행면제 신청과의 구분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제489조) | 집행을 받은 사람·법정대리인·배우자가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신청 |
| 의의신청(제488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행에 관해 재판의 해석에 의의가 있을 때 신청 |
| 집행면제 신청(제487조) |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해 완납할 수 없을 때 확정 후 10일 안에 신청 |
| 공통 제출처 | 세 신청 모두 재판을 선고한 법원 |
| 공통 방식 | 신청과 취하는 서면(규칙 제174조 제1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법 제491조) |
| 재소자 특칙 | 제344조 준용(법 제490조 제2항) |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는 절차는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형사 소송비용 부담 재판·빈곤·확정 후 10일·선고 법원 서면·집행정지·검사 통지·즉시항고·취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형 집행 규정
- 상소의 재판이나 상소 취하로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때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지휘하되,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쪽에 있으면 그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법 제460조 제2항).
-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는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법 제462조).
-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법 제482조 제1항).
-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았으면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법 제473조 제1항·제2항).
- 건강·고령·출산 등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자유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471조 제1항).
재판의 확정과 집행, 검사의 집행지휘와 방식, 형 집행의 순서, 소송비용 집행면제·의의신청·이의신청과 취하·즉시항고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검사가 아니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규칙 제174조 제1항), 법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49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죠.
무엇을 다투나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죠.
어디에 내나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죠.
취하할 수 있나요
결정 전까지 취하하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재판집행이의신청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검사에게 통지한 뒤 결정을 하며, 신청은 결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44조·제459조~제462조·제471조·제473조·제482조·제487조~제491조(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52조·제174조·제175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