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준항고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재판장·수명법관 재판 7일·검사·사법경찰관 구금·압수·변호인 참여 처분·서면 관할법원 제출·합의부 결정·재항고)
준항고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에 따라 재판장·수명법관의 기피신청 기각·구금·보석·압수·감정유치·과태료 재판에 불복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소속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제417조의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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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환부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공소제기 전 청구·검사 거부 시 법원 결정·가환부·준항고·3월 공고)
압수물환부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공소제기 전이라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는 방법, 검사가 거부할 때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