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신청서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옆에서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신문 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원칙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 참여 허용 |
| 변호인이 여럿 | 피의자가 1인 지정,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 |
| 앉는 위치 |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 |
| 의견진술 | 신문 후 진술, 신문 중에는 승인받아 진술 |
| 이의제기 |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 |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함께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죠(제244조의3 제1항).
- 신청하는 사람이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누구인지 확인합니다(법 제243조의2 제1항).
- 참여할 변호인을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의 접견이나 신문 참여를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신문 중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자리에 앉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과 메모가 허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은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이 원칙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제3항).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죠(법 제243조의2 제5항).
신문 중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 근거 | 내용 |
|---|---|
| 법 제243조의2 제3항 |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 승인을 받아 의견 진술 |
|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 | 신문 중 의견진술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승인해야 함 |
|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 제기 가능 |
| 수사준칙 제14조 제4항 |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내용은 조서에 적어야 함 |
| 법 제243조의2 제4항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법 제417조 |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변경 청구(준항고) |
신문 참여를 하려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합니다(법 제32조 제1항). 그 절차는 변호인선임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고인·피의자·가족 선임·변호인과 연명날인·심급마다 제출·신분관계 소명·공소제기 전 선임 효력·대표변호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피의자신문 규정
-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합니다(법 제244조 제1항·제2항).
-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244조의2 제1항).
- 장애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의5).
-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변호인의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 참여 변호인 지정,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영상녹화,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단순 면담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참여 제한에 관한 처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와 변호인·가족이죠.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죠.
변호인은 어디에 앉나요
피의자 옆자리 등이죠.
신문 중 말할 수 있나요
승인받아 의견을 말하죠.
참여를 막으면 다툴 수 있나요
준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신청은 피의자나 변호인·가족이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가 허용되며,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신문 후나 승인을 받아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참여 제한 처분에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2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2·제244조의3·제244조의5·제417조(시행 2026. 10.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