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은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받기 전에 다툼의 대상이 바뀌거나 급박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본안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내는 보전처분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절차에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신청서에 보전할 권리와 가처분 이유를 적고 소명하게 하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종류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 관할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 방식 | 서면 신청(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 소명 | 보전할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 |
| 담보 |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할 수 있음 |
| 집행 기한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 |
가처분신청 서류와 신청방법
민사집행규칙 제203조는 보전처분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취소신청을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신청서에 보전할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소명하죠.
- 다툼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막을지, 임시의 지위를 정할지 가처분 종류를 정합니다(제300조).
-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확인합니다(제303조).
- 신청서에 보전할 권리와 가처분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제280조 준용).
-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합니다(제292조 제2항 준용).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제304조).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죠.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명할 수 있고, 소명을 했어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두 가지 종류
| 구분 | 요건(민사집행법 제300조) | 심리 |
|---|---|---|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 변론 없이 가능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계속하는 권리관계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는 등 필요할 때 |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 참석 심문기일(예외 있음) |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305조). 부동산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이 기입되죠.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구하는 절차는 배상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형사재판 피해 배상·변론 종결 전·인지 없음·대상 범죄·강제집행)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정 뒤 채무자의 대응
-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283조 준용).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를 증명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증명하지 않으면 가처분을 취소합니다(제287조 준용).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07조).
- 가처분에 기초해 채권자가 물건이나 금전을 받았다면,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채무자 신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08조).
- 본안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내용을 미리 이행하게 하는 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가처분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이때 필요한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법인 대표자나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법원사무관등이 주사무소·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제306조).
가처분의 목적과 종류, 관할법원, 심리 방식, 가처분의 방법·취소를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는 제292조 제2항은 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 신청부터 서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본안 관할법원이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죠.
말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죠.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하죠.
채무자도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으로 다투죠.
결정 후 언제까지 집행하나요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하죠.
정리
가처분신청은 본안 관할법원이나 대상 소재지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보전할 권리와 이유를 소명하며, 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80조·제283조·제287조·제292조·제300조~제308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