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를 받으려고,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는 절차입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붙여 사업장 관할 지사에 내고, 두 번째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에 내죠.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안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
| 지급 제외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
| 서류 | 휴업급여청구서(1회분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첨부) |
| 제출처 | 1회분 사업장 관할 지사, 2회분부터 의료기관 관할 지사 |
| 결정 |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 시효 | 3년(산재보험법 제112조) |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안내 화면은 근로자가 휴업급여 청구서를 내면 관할 공단이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흐름으로 그려 두었습니다. 청구 회차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지죠. 공단 대표전화는 1588-0075이고, 산재보상 신청 화면도 같은 페이지 아래에 연결돼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페이지에서 휴업급여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1회분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붙입니다.
- 1회분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 2회분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내된 기간(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단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요양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으로 봅니다. 재해 전 하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 복귀, 다른 사업장 취업, 자영업 같은 생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통원하거나 학생근로자가 학업에 복귀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죠.
휴업급여 지급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 기준 1일당 지급(3일 이내는 제외) | 법 제52조 |
| 최저 보장 | 산정액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 지급 등 하한 규정 | 공단 안내 |
|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 기준 지급 | 법 제53조 |
| 고령자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2008.7.1 이후) | 공단 안내 |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하면서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취업한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임금 등을 적은 서류
- 취업 가능 여부와 취업에 따른 부상·질병 상태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여덟 가지입니다(법 제36조 제1항).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은 휴업급여로 따로 청구한다는 점을 구분해 두죠. 공단 안내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공단 병원이나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고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냈다면 영수증·진료비내역서를 붙인 요양비 청구서를 의료기관 소재 관할 지사에 내고,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요양이 길어지면 회차마다 청구서를 내야 하니, 청구할 때마다 기간을 확인해 두죠. 산재·고용보험 증명원 발급과 공단 고객센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증명원 발급·고객센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 청구서 다운로드, 회차별 제출 지사와 첨부서류, 고령자 감액 기준을 안내하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페이지입니다.
2회분부터는 사업장 지사가 아니라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냅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 2회분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병원을 옮겼다면 바뀐 의료기관의 관할 지사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 청구서는 어디서 받나요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페이지에서 내려받죠.
처음 청구할 때 무엇을 붙이나요
근로계약서와 4개월 임금대장, 1년 상여금대장 사본이죠.
사흘만 쉬어도 받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공단 안내상 청구 후 7일 이내에 결정하죠.
늦게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 시효 안에서만 행사하죠.
정리
산재 휴업급여 신청은 휴업급여청구서를 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 2회분부터는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내는 방식이고, 3일 이내 휴업은 지급되지 않으며 청구권은 3년 시효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comwel.or.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2조·제53조·제1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