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주소지·배상원인 발생지 지구심의회·신청서 기재사항·4주일 결정·동의 및 청구서·2주일 재심·소송 선택)

국가배상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이나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주소지·소재지·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