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사무 처리 능력 부족·본인 배우자 4촌 친족 청구·주소지 가정법원·정신상태 감정·동의 범위)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2조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청구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Tag: 가사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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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주소 떠난 사람·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재산목록·권한 넘는 행위 허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22조에 따라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는 재산관리 처분, 가사소송법…
정부·공공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녀 복리·4촌 이내 친족 청구·마류 조정 전치·부모 상대방·13세 이상 의견 청취·확정 뒤 신고)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는 친권자 변경, 가사소송법상 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