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양식은 민사소송규칙 제4조가 정한 소송서류 양식(A4 용지, 위 45㎜·좌우 20㎜·아래 30㎜ 여백, 12포인트 이상 글자, 줄간격 200퍼센트 또는 1.5줄 이상)을 따르고,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기재사항을 채워 작성합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았다면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내야 하고,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지 못하죠.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용지·여백 | A4, 위 45㎜·좌우 20㎜·아래 30㎜ |
| 글자 |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퍼센트 또는 1.5줄 이상 |
| 제출 시기 | 새 공격방어방법은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게 |
| 분량 | 30쪽 이내(합의가 있으면 예외) |
| 서명 | 당사자 또는 대리인 기명날인·서명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72조~제278조,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69조의3~제70조 |
준비서면양식 작성·신청방법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죠(같은 조 제2항).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쓰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칙 제4조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습니다.
- A4 용지에 위 45㎜, 왼쪽·오른쪽 20㎜, 아래 30㎜(장수 표시 제외) 여백을 두고, 글자는 12포인트 이상, 줄간격은 200퍼센트 또는 1.5줄 이상으로 맞춥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를 적습니다(제274조 제1항).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을 쓰고,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을 적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고, 외국어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 법원에 냅니다(제275조·제277조).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내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73조). 문서의 일부만 필요하면 그 부분의 초본을 붙이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하죠(제275조 제2항·제3항).
제출기간·분량·반복 기재 제한
| 조문 | 내용 |
|---|---|
| 규칙 제69조의3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제출 |
| 규칙 제69조의4 제1항·제2항 | 분량 30쪽 이내, 어기면 재판장등이 30쪽 이내로 줄여 내라고 명할 수 있음 |
| 규칙 제69조의4 제3항 | 소장·답변서·앞선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 금지 |
| 규칙 제70조 제4항 | 재판장등과 제출횟수·분량·제출기간·양식을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라 제출 |
| 규칙 제4조 제3항 | 기일에 진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는 의견을 들어 돌려주거나 폐기 가능 |
답변서도 준비서면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재사항과 첨부 방식이 같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처음 내는 답변서의 30일 기한과 별도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답변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소장 부본 송달 30일·기재사항·서증 사본·안 내면 무변론 판결·자백간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서면에 적지 않으면 생기는 일과 요약준비서면
-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 단독사건에서 서면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 재판장은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면 변론 종결 전에 쟁점과 증거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278조).
- 요약준비서면은 소장·답변서·앞선 준비서면의 특정 부분을 참조한다는 식으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규칙 제69조의5).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재판장등이 법원사무관등을 통해 준비서면 제출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0조의3).
소송서류 용지·여백·글자크기 양식, 준비서면 제출기간과 30쪽 분량 제한, 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을 정한 민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기일 직전에 새 주장을 내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을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내도록 정했습니다. 송달 기간까지 계산해 제출일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서면양식의 여백과 글자 크기는요
A4에 위 45㎜·좌우 20㎜·아래 30㎜, 12포인트 이상이죠.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내나요
새 주장은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게 내죠.
분량 제한이 있나요
합의가 없으면 30쪽을 넘지 못하죠.
준비서면에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사건 표시, 공격방어방법과 증거방법을 적죠.
요약준비서면은 어떻게 쓰나요
앞선 서면을 참조 인용하지 않고 새로 정리하죠.
정리
준비서면양식은 A4·정해진 여백·12포인트 이상 글자로 맞추고, 제274조 기재사항과 증거방법을 적어 서명한 뒤, 새 주장은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게 30쪽 이내로 냅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72조~제278조,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69조의3~제69조의5·제70조·제70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