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서는 원고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의 전부나 일부를 거두려고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죠.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시기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 |
| 방식 | 서면,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가능 |
| 동의 |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진술·변론을 한 뒤면 필요 |
| 동의 간주 | 취하서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동의 |
| 효과 | 처음부터 소송이 없던 것으로 봄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67조·제393조 |
소송취하서 작성·신청방법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66조 제1항·제3항).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기일의 조서등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죠(같은 조 제5항).
- 취하할 범위가 소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정합니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는지,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는지, 변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두거나, 동의 여부를 기다립니다(제266조 제2항).
- 취하하는 범위를 적은 서면을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제266조 제3항).
- 소장을 송달한 뒤라면 법원이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말로 취하한 경우 2주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면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제266조 제6항 후단).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죠(제271조).
취하의 효과와 재소금지
| 조문 | 내용 |
|---|---|
| 제267조 제1항 |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봄 |
| 제267조 제2항 |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함 |
| 제268조 제2항 |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
| 제393조 |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에 취하할 수 있고, 제266조 제3항~제5항과 제267조 제1항 준용 |
| 제395조 제3항 |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짐 |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으니, 판결 뒤에는 소 취하와 항소 취하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393조 제2항은 항소 취하에 제266조 제3항~제5항(서면·송달)만 준용하고, 동의에 관한 제2항은 준용 대상에 넣지 않았죠.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 뒤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제395조 제1항·제2항).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 제3항·제4항).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가 간주되는 경우와 기일지정신청은 기일지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쌍방 불출석 1개월·소 취하 간주·소 취하 무효 다툼·기일 변경·통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하가 무효라고 다툴 때
-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이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유가 있으면 취하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종국판결 선고 뒤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의 취하라면, 상소 여부에 따라 상소법원이나 판결법원이 심리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준용합니다(규칙 제68조).
소 취하의 시기와 방식, 상대방 동의와 2주 동의 간주, 취하의 효과와 재소금지, 항소의 취하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판결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못 냅니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툴 생각이 있다면 취하 시점을 판결 전으로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취하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낼 수 있죠.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본안 변론 등을 한 뒤라면 필요하죠.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하면요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보죠.
취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소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기죠.
취하가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나요
기일지정신청으로 취하 무효를 다투죠.
정리
소송취하서는 판결 확정 전까지 서면으로 내고, 상대방이 본안에 응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보며, 판결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68조·제271조·제393조·제395조, 「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