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서는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로, 특히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때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가 이 쌍방 불출석 규칙을 정했고, 소 취하가 무효라고 다툴 때도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을 하죠. 민사소송법과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일 지정 |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 |
| 쌍방 불출석 2회 |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안 하면 소 취하 간주 |
| 그 뒤 또 불출석 | 신청으로 정한 기일 이후에도 쌍방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
| 상소심 | 같은 규칙 준용, 상소 취하로 봄 |
| 소 취하 다툼 | 취하 부존재·무효 주장 시 기일지정신청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65조·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68조 |
기일지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민사소송법 제165조는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신문·심문하는 기일은 그 법관이 정하죠. 기일지정신청서는 이 「당사자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재판장은 신청을 받으면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 쌍방 불출석 때문이라면 두 번째 불출석 변론기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당사자와 사건 표시, 기일 지정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 사건이 계속된 법원(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쌍방 불출석 사건이라면 1개월이 지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기간 안에 접수됐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법원이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로 알려 준 새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변론합니다(제167조).
제268조 제1항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왔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양쪽이 또 그러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죠(제2항).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툴 때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내용 |
|---|---|
| 제1항 | 소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 가능 |
| 제2항 |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 |
| 제3항 |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 종료 선언, 이유 있으면 취하 당시 정도에 따라 절차 계속 |
| 제4항 | 종국판결 선고 후 상소기록 송부 전 취하라면 상소 여부에 따라 판결법원·상소법원이 처리 |
제268조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67조 제1항~제3항이 준용됩니다(규칙 제68조). 규칙 제68조는 변론준비절차에 준용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86조)까지 포함해 취하간주 효력을 다투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또 종국판결 뒤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한 취하에 대해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법원은 종국판결 뒤 했어야 할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 뒤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소기간은 그 선언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되죠(규칙 제67조 제5항). 기일통지서는 송달로 오니 소송 중 주소가 바뀌었다면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소송 중 이사·신고 의무·송달영수인·미신고 시 발송송달·공시송달) 글처럼 바로 신고해 두죠.
기일 변경과 통지
-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합니다(제165조 제2항).
-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으니, 평일 기일이 원칙이라고 보고 일정을 잡습니다(제166조).
-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알리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합니다(제167조 제1항).
-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했다면, 불출석을 이유로 법률상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 제3항).
기일의 지정과 변경, 기일 통지, 양쪽 당사자 불출석 시 기일지정신청과 소 취하 간주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두 번째 쌍방 불출석 뒤 1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 제268조 제2항은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기일을 놓쳤다면 그날부터 기간을 세어 바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일지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쌍방 불출석이 두 번이면 1개월 안에 하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죠.
항소심에도 적용되나요
상소심에도 준용되고 상소 취하로 보죠.
소 취하가 잘못됐다면요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죠.
첫 기일을 바꿀 수 있나요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되죠.
정리
기일지정신청서는 사건 법원에 기일을 정해 달라고 내는 신청서이고, 쌍방이 두 번 불출석했다면 1개월 안에 내야 소 취하 간주를 막을 수 있으며 소 취하 무효를 다툴 때도 씁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67조·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