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는 이혼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나 그 직계존속이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죠(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권리자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
| 직계존속 |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을 때 청구 |
| 사건 구분 | 마류 가사비송사건, 조정 먼저 |
| 상대방 | 부와 모 상호간, 직계존속과 양육하는 부모 |
| 자녀 의견 | 13세 이상이면 심판 전에 의견 청취 |
| 제한·변경 |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한·배제·변경 |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협의이혼 때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제3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죠(같은 조 제4항). 재판상 이혼에도 면접교섭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43조).
- 청구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인지, 또는 그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인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2항).
- 직계존속이 청구하면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는 사정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부와 모 상호간, 또는 직계존속과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사이에서 상대방을 정해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 희망하는 면접교섭의 방법을 적습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 마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직계존속의 청구에 대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후단).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제한·변경과 이행 확보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 면접교섭권의 처분·제한·배제·변경 심판은 정해진 사람 상호간에 청구 |
| 가사소송법 제62조 |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으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사전처분 가능 |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이행명령 |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이행명령 전 당사자 심문과 이행 권고, 제재 고지 |
양육자 결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정해진 친권자를 바꾸는 절차는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녀 복리·4촌 이내 친족 청구·마류 조정 전치·부모 상대방·13세 이상 의견 청취·확정 뒤 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 가정법원의 양육 관련 처분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제837조 제6항).
-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제5항).
- 마류 사건을 조정 없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제50조 제2항).
- 가사조정사건은 상응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제51조 제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청구, 자녀 복리를 위한 제한·배제·변경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입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죠.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못 만날 사정이면 가능하죠.
바로 심판을 받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
자녀 의견도 듣나요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듣죠.
상대가 만남을 막으면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정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나 일정한 경우 그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내는 서면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변경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843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제51조·제62조·제64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9조·제100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