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발급은 진료받은 병원·의원의 원무과나 제증명 창구에 요청해서 받습니다. 진단서와 달리 의사가 새로 진찰하지 않고, 병원이 이미 가진 진료 기록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이죠.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대리인이 준비할 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청할 곳 | 진료받은 병원·의원 원무과, 제증명 창구 |
| 성격 | 보유 기록으로 확인하는 제증명(의료법 제21조 적용) |
| 본인 | 신분증 확인 후 발급 |
| 지정 대리인 |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
| 근거 지침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19.10.16) |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진료확인서 발급방법
지침은 의료기관이 추가 진단이나 진찰 없이 이미 보유한 환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서도 의료법 제21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에 포함된다고 보고, 그 예로 진단서 사본, 처방전 사본,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듭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발급해야 하는 기록에 들어가는 셈이죠.
- 제출처에 진료확인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진료 기간, 진단명 등)을 확인합니다.
-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제증명 창구에 진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본인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대리인은 아래 서류를 냅니다.
- 진료 기간과 부수를 말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받은 서류의 진료 날짜와 진료과, 환자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입원 중이거나 퇴원 당일에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신분증 확인이나 사본 제출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병원마다 제증명 수수료로 정해 두니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진단서·소견서와의 차이
| 서류 | 발급 근거 | 특징 |
|---|---|---|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의료법 제21조(환자 기록 사본) | 보유 기록으로 확인, 추가 진찰 없음 |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최초 발행 | 의료법 제17조·제18조 | 의사의 진찰과 판단 필요 |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최초 발행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최초 발급 뒤 사본은 제21조 대상 |
회사나 학교가 병명과 치료 기간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요구한다면 진료확인서로는 부족하고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쪽 절차는 병원진단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직접 진찰·재발급·대리발급 서류·발급비용)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리인과 가족이 받을 때
| 요청자 | 준비 서류 |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
| 동의를 받은 친족 | 요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온라인 본인인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신분증 사본 |
| 친족이 환자에게 위임받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환자·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
| 미성년 환자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증명 서류,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
동의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을 씁니다. 자필서명 외의 내용은 대리인이 대신 쓰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해 출력한 뒤 환자가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지침은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췄는데도 병원이 환자의 동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며 발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면 의료법 제2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침이 말하는 친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이들이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됩니다. 형제자매가 요청한다면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사망 사실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더 냅니다. 다만 그 병원에서 사망했거나 입원 중이라 병원이 이미 아는 경우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진료확인서 같은 제증명과 대리인 구비서류를 정리한 지침입니다.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진료 기록을 남에게 맡길 때는 범위를 정합니다 — 진료확인서에는 민감한 건강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발급 범위에는 필요한 서류만 적고, 확인서를 고쳐 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서류 대행을 내세워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확인서는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병원이 가진 기록으로 확인하는 서류라 추가 진찰 없이 발급하죠.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받을 수 있죠.
진단서 대신 낼 수 있나요
제출처가 의사의 판단을 요구하면 진단서가 필요하니 먼저 물어보죠.
병원이 동의 확인을 이유로 미뤄요
서류를 갖췄는데 재확인을 이유로 거부하면 제21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침에 있죠.
아이의 진료확인서는 누가 받나요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하고 받죠.
정리
진료확인서 발급은 진료받은 병원 창구에 요청하고, 추가 진찰 없이 보유 기록으로 나옵니다. 대리인은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갖춰 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19.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