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기업정보와 생산공장을 등록한 뒤 신청하고, 실태조사와 승인을 거쳐 받습니다.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려면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받아야 하죠. 신청 전 준비부터 6단계 절차, 유효기간, 출력과 반납까지 SMPP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go.kr, 생산공장별 |
| 사전 조치 | 기업정보(일반·생산공장·신청제품) 등록 |
| 절차 | 신청 → 조사원 배정 → 수수료 납부 → 실태조사 → 결과 제출 → 승인 |
| 유효기간 | 승인일부터 2년 |
| 출력 |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
| 문의 | 1533-0092(내선 1번)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방법
SMPP의 제도 소개를 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때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이고,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 회원만 신청할 수 있죠.
| 단계 | 내용 | 하는 곳 |
|---|---|---|
| 1 |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중소기업 |
| 2 | 실태조사원 배정(SMPP)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3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 중소기업 |
| 4 | 업체 방문 실태조사 | 실태조사원 |
| 5 | 실태조사 결과 입력·제출 | 실태조사원 |
| 6 | 검토 및 승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신청 메뉴는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생산공장별로 신청하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확인받을 제품을 고르죠.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경쟁제품만 신청할 수 있어, 먼저 나의 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 제품정보에서 제품을 등록합니다.
생산공장 기준과 수수료
SMPP 총칙을 보면 사업자등록증명에 신청 제품의 관련 업종이 표기돼야 하고,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있어야 하죠. 공장등록증명서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팩토리온 로그인·시군구청 방문·대리인 서류) 글을 참고합니다.
수수료는 서류심사가 끝난 뒤 발급되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이 창업 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고,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붙으니 여러 경쟁제품을 신청하려면 한 번에 신청해야 부담이 줄어들죠. 금액은 SMPP 수수료 표에서 확인합니다.
유효기간과 재신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부터 2년
- 승인일 포함 90일 안에 같은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하면 기존 제품 만료일까지
- 만료일 전 30일 안에 재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 공장등록 기한이 유효기간 안에 끝나면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증명서는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유효기간 안이면 언제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생산공장을 옮겼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기존 증명을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합니다.
취소와 신청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받으면 모든 제품이 취소되고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하청 생산이나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하는 경우도 모든 제품 취소와 6개월 제한 대상이고, 두 경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죠. 생산설비를 임대·매각해 기준에 못 미치게 됐을 때 30일 안에 자진 반납하면 해당 제품만 정리됩니다. SMPP는 행정처분 사항이 조달청과 연계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과 증명서 출력·반납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문의 1533-0092(내선 1번)
다른 회사 서류나 설비를 빌려 받지 않습니다 — SMPP 제재 사례에는 계열사 서류를 위조하거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증명서를 받았다가 모든 증명서 취소와 형사 고발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대신 받아 준다는 대행 제안도 조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기업정보를 등록한 뒤 생산공장별로 신청하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부터 2년이죠.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이 창업 후 처음 신청하면 전액 면제되죠.
공장을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30일 안에 기존 증명을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하죠.
증명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나의 업무의 증명서 출력/반납 메뉴에서 유효기간 안에 언제든 출력하죠.
정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SMPP에 기업정보와 생산공장, 제품을 등록한 뒤 공장별로 신청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받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만료 전 30일 안에 재신청합니다.
출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 직접생산확인 제도 안내(진행절차·수수료·유효기간·이용방법·취소 및 신청 제한·확인기준 총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