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공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고 재판장에게 내는 서면입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열람·등사할 대상, 신청 이유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 제1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
| 신청할 곳 | 재판장 |
| 기재사항 |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상, 신청 이유 |
| 소명 | 신청인 자격과 신청 이유 |
| 허가 기준 |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 |
| 불복 | 허가·조건 부가 재판에는 불복 불가 |
피해자공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해자에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죠(같은 조 제2항).
-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인지 확인합니다(법 제294조의4 제1항).
- 신청서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규칙 제134조의14 제1항 제1호·제2호).
-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과 신청하는 이유를 적습니다(같은 항 제3호·제4호).
- 신청인의 자격과 신청 이유를 소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1항, 법 제294조의4 제1항).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294조의4 제3항 본문). 다만 국가안보·공공질서, 사건관계인의 명예·안전, 공범의 증거인멸, 피고인의 개선·갱생,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죠(같은 항 단서, 제59조의2 제2항 제2호~제6호).
불허가·조건 부가와 이유 통지
| 조문 | 내용 |
|---|---|
| 법 제294조의4 제4항 |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 법 제294조의4 제5항 | 불허가하거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 |
| 규칙 제134조의14 제3항 | 불허가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서면·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이유 통지 |
| 규칙 제134조의14 제4항 |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붙이면 신청서에 이유를 적고 그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 |
| 법 제294조의4 제6항 |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 법 제294조의4 제7항 | 허가와 조건 부가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음 |
열람한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말하는 절차는 피해자진술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증인신문·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증인신문 없는 의견진술·서면 제출·비공개·불출석 철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의 기록 열람
-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의2 제1항).
-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은 재판확정기록 열람 제한의 예외가 되는 「소송관계인」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을 포함합니다(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항).
-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은 보관 법원에서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보호조치를 거칩니다(법 제59조의3 제1항·제2항).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의3 제1항).
- 검사가 고소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법 제258조 제1항).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자, 재판장의 통지와 허가 기준, 불허가 사유, 사용목적 제한과 조건, 이유 통지, 사용상 주의, 불복 제한을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허가 여부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7항은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와 사용목적 제한·조건 부가에 관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자격과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규칙 제134조의14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죠.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나요
위임을 받으면 신청하죠.
누구에게 내나요
재판장에게 신청하죠.
거부되면 이유를 아나요
이유를 통지받죠.
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없도록 정했죠.
정리
피해자공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는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가족·변호사가 사건번호·관계·대상·이유를 적고 자격과 이유를 소명해 재판장에게 내는 서면이고,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되지만 제한 사유가 있으면 불허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59조의3·제258조·제294조의3·제294조의4(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시행 2026. 10. 2.),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