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동석신청서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신문받는 피해자나 신문받는 피고인 곁에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앉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신청에는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2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피해자 증인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신청 또는 직권(법 제163조의2) |
| 필요적 동석 |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 피고인 신문 |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 신청 또는 직권(법 제276조의2) |
| 동석할 사람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등 |
| 신청 내용 | 동석할 사람과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
| 수사 단계 |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피의자 신문에도 같은 취지 규정 |
신뢰관계인동석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하죠(같은 조 제2항).
- 신청하는 사람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인지 확인합니다(법 제163조의2 제1항).
- 동석할 사람을 정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 신청서에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연령, 심신의 상태 등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적습니다(같은 항, 법 제163조의2 제1항).
-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63조의2 제1항).
동석한 사람은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63조의2 제3항). 동석한 사람이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재판장은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죠(규칙 제84조의3 제3항).
피고인 신문과 수사 단계의 동석
| 조문 | 내용 |
|---|---|
| 법 제276조의2 제1항 | 피고인이 장애로 변별·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거나 연령·성별·국적 등으로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 신청 또는 직권으로 동석 |
| 규칙 제126조의2 제1항 |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 |
| 규칙 제126조의2 제2항 | 신청에는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힘 |
| 규칙 제126조의2 제3항 | 동석한 사람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고, 부당하게 방해하면 재판장이 동석 중지 |
| 법 제221조 제3항 |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제163조의2 제1항~제3항 준용 |
| 법 제244조의5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장애나 연령·성별·국적 등 사정이 있으면 피의자·법정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동석 |
피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 의견을 진술하려면 따로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의2). 그 절차는 피해자진술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증인신문·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증인신문 없는 의견진술·서면 제출·비공개·불출석 철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계시설 신문과 함께 쓰는 보호 조치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증인을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때는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합니다(규칙 제84조의7 제1항).
-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중계시설 관리자에게 중계장치 조작과 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은 중계시설이나 차폐시설로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84조의6 제1항).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의3 제1항).
- 피해자등이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할 때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규정이 준용됩니다(규칙 제134조의10 제7항).
피해자 증인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3세 미만·장애 피해자의 필요적 동석, 피고인 신문과 수사 단계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 신문을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동석한 사람이 진술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했고, 재판장은 부당하게 방해하면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칙 제84조의3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가족·동거인·변호사 등이죠.
아동 피해자는요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동석하죠.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관계와 필요한 사유죠.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이 되면 신청하죠.
정리
신뢰관계인동석신청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가족·동거인·변호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내는 서면이고, 동석할 사람과의 관계와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동석하게 하고, 동석한 사람은 진술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제244조의5·제276조의2·제294조의2·제294조의3(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제84조의6·제84조의7·제126조의2·제134조의10(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