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진술신청서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말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신문할 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피해자, 법정대리인(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방식 | 증인신문, 또는 증인신문 없는 의견진술·서면 제출 |
| 진술 내용 |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사건에 관한 의견 |
| 신문 제외 | 이미 충분히 진술,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 |
| 불출석 |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 철회로 봄 |
| 비공개 | 사생활 비밀·신변보호를 위해 심리 비공개 가능 |
피해자진술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피해자등」으로 정하고, 이들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죠(같은 항 단서).
- 신청하는 사람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인지 확인합니다(법 제294조의2 제1항).
- 증인으로 신문받을지, 증인신문 없이 의견만 진술할지 정합니다.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 진술할 내용으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법 제294조의2 제2항).
-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출석통지를 받으면 공판기일에 나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의2 제3항).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제294조의3 제1항).
증인신문 없이 하는 의견진술
| 조문 | 내용 |
|---|---|
|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등의 신청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해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 같은 조 제2항·제3항 | 재판장은 의견진술 사항과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질문하거나 설명을 촉구할 수 있음 |
| 같은 조 제5항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의견진술 후 재판장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 가능 |
| 같은 조 제6항 | 이미 충분히 진술, 현저한 지연, 사건과 무관,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것 등은 재판장이 제한 가능 |
| 규칙 제134조의11 | 재판장은 의견진술 대신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고, 제출되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
| 규칙 제134조의12 | 의견진술과 이를 갈음한 서면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음 |
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34조의11 제3항). 처음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 절차는 고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해자 고소·사법경찰관 제출·친고죄 6월·제1심 판결선고 전 취소·대리고소·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피해자 권리
- 피해자 진술을 비공개로 하는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하고, 비공개 결정을 해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의3 제2항·제3항).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의4 제1항).
-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한 규정(법 제163조의2 제1항·제3항) 등이 준용됩니다(규칙 제134조의10 제7항).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법 제258조 제1항).
피해자등의 진술권과 증인신문, 진술 기회와 인원 제한, 불출석 시 철회 간주,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은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죠.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 등이죠.
증인 말고 의견만 낼 수 있나요
증인신문 없이 진술하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재판장이 서면을 받을 수 있죠.
공개 법정이 부담되면요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죠.
정리
피해자진술신청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 의견을 진술하려고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며, 증인신문 없는 의견진술이나 서면 제출도 가능하지만 그 진술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가 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94조의2~제294조의4(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34조의12(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