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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공판기록 열람

정부·공공

피해자공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받은 가족과 변호사·재판장 신청·기재사항 4가지·자격 소명·이유 통지·불복 불가)

피해자공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 기재사항…

November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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