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는 건물·시설에서 나오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배수설비 공사를 마친 뒤, 공공하수도관리청(시·군·구)의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내는 신청서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은 설치의무자가 공사를 마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도록 정했죠. 그래서 서식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공사 전 설치신고부터 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하수도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설치 의무자 | 배수구역 안 토지·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국·공유시설물 관리자 |
| 공사 전 |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 |
| 공사 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 |
| 신고 수리 통지 |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사후 신고 | 사용 중지·폐쇄, 재사용, 구조 변경 시 |
| 근거 | 하수도법 제27조, 시행령 제22조 |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공공하수도 사용이 시작되면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이 설치 공사를 마치면 받는 것이 준공검사이고, 그 앞에 설치신고가 있죠.
- 공사 전에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냅니다(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 신고서에는 배수설비의 재질과 물량, 배수설비설계서, 공사 실시 방법과 시공자, 공공하수도시설 복구 방법을 적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 관리청이 시공 대행을 명했다면 요건을 갖춘 업체(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등)에 시공을 맡깁니다.
- 공사를 마치면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서식으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냅니다.
-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은 뒤 배수설비를 사용합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설치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7항·제8항). 준공검사 서식과 처리 절차는 조례 사항이니 관할 시·군·구 하수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죠.
준공검사 뒤 신고해야 하는 경우
|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 | 신고 사유 |
|---|---|
| 제1호 |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
| 제2호 |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
| 제3호 |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
| 제4호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이 정한 수질이나 수량 이상의 하수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설치신고 때 하수의 수질·수량과 사용개시 예정일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제27조 제4항). 오수 최대량이 하루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시행령 제22조 제4항). 건축물 공사와 함께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허가 대상 5가지·별지 제5호서식·첨부서류·처리 15일·준공검사) 글을 함께 봅니다.
시공 대행과 유지관리
- 관리청은 부실시공을 막으려고 설치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을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공사와 준설·보수 같은 유지관리 공사는 예외입니다(제27조 제2항).
- 대행 요건은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제외)이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입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조례에 따라 설치자가 하고,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 구간은 관리청이 맡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9항).
- 관리청은 배수설비를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배수구역 안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제31조).
- 관리청이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했다면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토지·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설치·변경 내역을 알립니다(시행령 제22조 제3항).
-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제27조 제10항).
배수설비 설치 의무와 설치신고, 준공검사, 사후 신고, 신고 수리 기한, 유지관리를 정한 하수도법 원문입니다.
설치신고 없이 공사부터 하지 않습니다 —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은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준공검사는 그 신고를 전제로 진행되니 착공 전에 신고부터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시·군·구에서 받죠.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받죠.
공사 전에 할 일이 있나요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먼저 내야 하죠.
신고 처리는 며칠 걸리나요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죠.
배수설비를 고칠 때도 신고하나요
구조를 변경하려면 조례에 따라 신고하죠.
정리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는 설치신고를 거쳐 공사를 마친 뒤 조례 서식으로 시·군·구에 내는 신청서이고, 준공검사 뒤에도 사용 중지·재사용·구조 변경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하수도법」 제27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