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경매신청서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가구, 기계 등)을 압류해 경매로 팔아 달라고 집행관에게 내는 강제집행 신청서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31조는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 집행권원, 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정했죠. 집행관은 압류한 뒤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매각합니다. 민사집행법과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대상 | 집행관(유체동산 강제집행) |
| 필수 첨부 | 집행력 있는 정본 |
| 기재 사항 | 당사자·대리인, 집행권원, 동산이 있는 장소, 일부 집행 시 범위 |
| 압류 방법 | 집행관이 점유(운반 곤란 등은 봉인 등 표시) |
| 매각 방법 | 입찰 또는 호가경매, 압류일과 1주 이상 간격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88조~제207조, 민사집행규칙 제131조 |
동산경매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하고,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압류물을 팔아도 집행비용 말고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하죠.
-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합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불필요).
-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을 적습니다.
- 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고, 청구 일부만 집행하려면 그 범위를 적습니다(규칙 제131조).
- 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 집행관이 압류한 뒤 정해진 매각일에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해서 압류하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어려우면 봉인 등으로 압류를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제189조).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함께 점유하는 동산도 압류할 수 있죠(제190조).
압류할 수 없는 물건
| 제195조 | 압류금지 물건(일부) |
|---|---|
| 제1호 |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
| 제2호 |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 제3호 |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전 |
| 제196조 |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 취소 또는 압류금지 물건 지정 가능 |
집행관은 압류할 유체동산을 고를 때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칙 제132조).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비싼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죠(제200조). 집행권원이 될 지급명령을 받는 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독촉절차·관할 지방법원·채무자 심문 없음·2주 이의·확정판결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각기일과 대금 처리
-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을 둡니다. 보관비가 지나치게 들거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202조).
- 매각은 압류한 동산이 있는 시·구·읍·면에서 하되,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한 장소에서 합니다. 매각일자와 장소는 공고합니다(제203조).
-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하고, 매각물은 대금과 맞바꿔 인도합니다(제205조).
- 배우자 공유 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06조).
- 매각대금으로 채권 변제와 집행비용 지급에 충분하면 매각을 즉시 중지합니다(제207조).
매수인이 정한 기일에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 청구를 게을리하면 재매각하고, 그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 매각대금이 처음보다 적으면 그 부족액을 부담합니다(제205조). 질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유체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 개시됩니다(제271조).
유체동산 압류와 압류금지 물건, 입찰·호가경매 매각, 매각일·장소,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남을 게 없는 동산에는 집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제188조 제3항은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생활필수품 같은 압류금지 물건만 있는 곳인지도 신청 전에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산 경매는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하죠.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죠.
생활필수품도 압류되나요
의복·침구·가구 등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죠.
압류 후 언제 팔리나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을 두죠.
배우자 물건도 압류되나요
공유 동산은 압류되고 배우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죠.
정리
동산경매신청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동산 소재지 집행관에게 내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이고, 압류금지 물건을 뺀 동산을 압류해 1주 이상 지난 뒤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매각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188조~제207조, 「민사집행규칙」 제131조·제132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