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서는 소송에서 쓸 증거가 사라지거나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본격적인 증거조사 전에 미리 법원에 증거조사를 해 달라고 내는 신청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는 신청서에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했죠. 소를 내기 전에도,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규칙은 이 신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 |
| 소송 중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 |
| 소 제기 전 | 증인 거소, 문서 소지자 거소, 검증 목적물 소재지의 지방법원 |
| 기재 사항 |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 사유(소명) |
| 불복 |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 불가 |
| 비용 | 소송비용의 일부 |
증거보전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인은 어떤 증거를 왜 지금 조사해 두어야 하는지 그 사정을 신청서에 밝히고 소명해야 하죠.
- 소를 이미 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중이면 그 증거를 쓸 심급의 법원, 소 제기 전이면 증인·문서 소지자 거소나 검증 목적물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냅니다(제376조).
- 신청서에 상대방을 적습니다. 상대방을 정할 수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8조).
- 증명할 사실과 보전하려는 증거(증인, 문서, 검증 대상 등)를 특정합니다. 문서라면 그 문서를 가진 사람을, 검증이라면 검증의 목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제377조).
- 법원이 정한 증거조사 기일에 참여합니다.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81조).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낸 뒤에도 증인 거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6조 제2항). 법원은 소송 중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도 있고,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죠(제379조·제380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반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신청도 함께 준비해 둡니다.
증거보전 뒤의 처리
| 조문 | 내용 |
|---|---|
| 제378조 |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 가능 |
| 제381조 |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긴급하면 예외) |
| 제382조 | 증거보전 기록은 본안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송부 |
| 제383조 | 증거보전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 |
| 제384조 |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신문해야 함 |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
- 증거보전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 증거보전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4조).
- 증거보전절차의 증거조사에는 증거에 관한 규칙의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같은 규칙 제123조).
- 증거보전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2주 안에 본안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냅니다(제125조 제1항).
-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 본안소송이 제기되면 본안 법원의 송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기록을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 소를 내기 전에 증거보전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면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제62조의2).
보전할 증거는 일반 증거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증인신문(제303조), 감정(제333조), 문서를 내거나 소지자에게 제출을 명하게 하는 서증(제343조), 검증 목적을 표시해 신청하는 검증(제364조)을 두고 있으니, 어떤 방식의 조사를 원하는지 함께 적습니다.
증거보전 비용은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나중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때 함께 계산됩니다. 그 절차는 소송비용확정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비용계산서·변호사 보수 산입·상대방 최고·즉시항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증거보전의 요건과 관할, 신청서 기재사항과 소명, 상대방 불특정, 불복 금지, 기일 통지와 기록 송부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보전 사유를 소명 없이 적기만 하지 않습니다 — 제377조 제2항은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했습니다.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 제기 전에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죠.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이죠.
상대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을 지정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증거보전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산하죠.
정리
증거보전신청서는 상대방·증명할 사실·보전할 증거·보전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 관할 법원에 내는 신청서이고, 소 제기 전후 모두 할 수 있으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75조~제384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