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신청서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내는 문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장 90일로 정하고, 나눠 쓰더라도 한 번에 30일 이상이 되도록 했죠. 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 기간 | 연간 최장 90일,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서 제출 |
| 철회 |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 |
| 근속 | 근속기간에 포함(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돌보는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휴직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도록 정했습니다. 사업주는 가족의 건강 상태나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처럼 휴직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죠.
- 돌볼 가족이 법이 정한 범위(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인지 확인합니다.
- 휴직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을 정합니다. 연간 90일 안에서 정하고, 나눠 쓴다면 한 번에 30일 이상이 되도록 잡아야 합니다.
- 가족 성명·생년월일, 돌봄 사유, 시작·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을 적은 신청서를 만듭니다.
-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냅니다.
- 사업주가 요구하면 가족의 건강 상태 등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연장근로 제한·근로시간 단축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죠(법 제22조의2 제3항).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 허용 예외 |
|---|---|
| 제1호 |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
| 제2호 |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데, 신청인 외에 그 가족의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 제3호 | 조부모·손자녀를 돌보는데 다른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그들에게 질병·노령·장애·미성년 등 사유가 있으면 제외) |
| 제4호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 제5호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법 제22조의2 제6항).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지죠(같은 조 제7항). 실업급여나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 지원 메뉴는 고용24 바로가기 (work24.go.kr 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구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철회·종료와 가족돌봄휴가
-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 시작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나으면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 휴직 중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6조의5).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쓰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쓰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법 제22조의2 제4항).
-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서 기재사항과 기한, 허용 예외, 철회·종료를 정한 시행령 원문입니다.
휴직을 열흘씩 쪼개 신청하지 않습니다 — 법 제22조의2 제4항은 가족돌봄휴직을 나눠 쓸 때 1회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며칠만 필요하다면 연간 10일까지 일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직은 며칠까지 쓰나요
연간 최장 90일이고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눠 쓰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내죠.
입사 직후에도 쓸 수 있나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죠.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하죠.
휴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에선 빠지죠.
정리
가족돌봄휴직신청서는 가족 정보와 돌봄 사유, 시작·종료 예정일을 적어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내는 문서이고, 휴직은 연간 90일까지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5(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