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내는 신고서이고, 국적상실자 본인도 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26호로 올라와 있죠. 국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6호]국적상실신고서」 |
| 신고인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국적상실자 본인도 가능 |
| 기한 | 국적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 기재사항 | 국적상실자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상실 원인과 연월일, 새로 취득한 외국국적 |
| 첨부 |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
| 근거 | 국적법 제15조·제1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 |
국적상실신고서 작성·신청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이렇게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알립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3항). 가족관계등록부 쪽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가 따로 정해 두었죠.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과 그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 제3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4쪽에서 「[양식 제26호]국적상실신고서」를 받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새로 취득한 외국국적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1항). 국적상실자 본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을 알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쓰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신고서의 상실 연월일 칸을 채울 때 함께 볼 규정입니다. 국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니다(제19조).
국적을 잃는 경우와 그 뒤의 권리
| 조문 | 내용 |
|---|---|
| 국적법 제15조 제1항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
| 국적법 제15조 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에게 입양, 외국인 부모의 인지, 부모를 따라 함께 취득한 경우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실 |
| 국적법 제14조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수리한 때 상실 |
| 국적법 제18조 | 상실한 때부터 국민만 누리는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안에 국민에게 양도 |
| 가족관계등록법 제98조 |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하면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 |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국적법 제16조의 국적상실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6조 제1항 괄호). 이탈은 법무부장관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등록기준지에도 법무부장관이 통보하기 때문이죠(국적법 제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98조 제1항). 법무부 민원 창구와 연락처는 법무부 바로가기 (온라인민원·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교정민원 1363·02-2110-3000)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을 잃은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국적법 제16조 제2항).
자진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혼인·입양·인지로 취득한 경우의 6개월 국적보유 신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적상실신고, 상실 뒤 권리 양도를 정한 국적법 원문입니다.
혼인·입양·인지로 외국 국적을 얻었다면 6개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 국적법 제15조 제2항은 이런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보유할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상실 연월일은 그 취득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상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하고, 본인도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국적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죠.
외국 국적 취득일을 모르면 어떻게 적나요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죠.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도 하나요
국적법 제16조의 상실신고 대상에서는 빠지죠.
정리
국적상실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6호이고,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또는 본인이 국적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상실 원인·연월일과 새 국적을 적어 증명 서면과 함께 냅니다.
출처: 「국적법」 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9조·제42조·제97조·제9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