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신고서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된 뒤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내는 신고서이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21호](실종,부재)선고신고서」로 올라와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제1항).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위난을 당한 경우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하죠(민법 제27조).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1호](실종,부재)선고신고서」 |
| 실종선고 요건 | 생사 불분명 5년(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은 1년) |
| 청구인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 신고인·기한 | 선고를 청구한 사람,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
| 기재사항 | 실종자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민법 제27조 기간 만료일 |
| 근거 | 민법 제27조~제29조,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
실종선고신고서 작성·신청방법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전쟁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그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선고를 하죠(같은 조 제2항). 실종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재판을 받습니다(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4쪽에서 「[양식 제21호](실종,부재)선고신고서」를 받습니다.
-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민법 제27조의 기간 만료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제2항).
-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1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7조의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그래서 신고서에는 선고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만료일을 적도록 되어 있죠(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제11조 제2항).
실종선고의 효과와 취소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8조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
| 민법 제29조 제1항 | 생존 사실이나 다른 때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 취소, 선고 뒤 취소 전 선의의 행위는 유지 |
| 민법 제29조 제2항 | 선고로 재산을 얻은 선의자는 현존 이익 한도 반환, 악의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 배상 |
|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제3항 | 실종선고 취소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제58조 준용) |
| 민법 제30조 |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실종선고 취소 신고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제92조 제3항, 제58조 준용). 실제 사망이 확인되어 하는 사망신고와 사망진단서 발급은 사망진단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병원 요청·시체검안서·사망신고·재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 같은 양식 게시판에는 「[양식 제22호](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서」도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실종 5년·위난실종 1년의 실종선고 요건, 기간 만료 때 사망 간주, 실종선고 취소와 재산 반환, 동시사망 추정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신고서에는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 만료일을 적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도록 정했고, 민법 제28조는 그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재판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종선고신고서는 누가 내나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내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몇 년이 지나야 실종선고를 받나요
생사 불분명 5년, 위난을 당한 경우 1년이죠.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죠.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로 실종선고가 취소되고 신고도 하죠.
정리
실종선고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1호이고,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실종자 인적사항과 기간 만료일을 적어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와 함께 신고합니다.
출처: 「민법」 제27조~제3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0조·제23조·제29조·제42조·제58조·제92조, 「가사소송법」 제44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