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청 사이트(apply.kpic.re.kr)에 회원으로 가입해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유효기간 3년의 확인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내고, 발급은 산업통상부장관 이름으로 하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진흥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급 |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4조의2) |
| 신청서 제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온라인 | apply.kpic.re.kr, 회원 서비스 |
| 심사 |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현장조사는 3일 전 통지) |
| 유효기간 | 확인일부터 3년(시행령 제17조의2) |
| 주요 용도 |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 E-7 숙련기능인력 특례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방법
법 제14조의2는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뿌리기업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정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실제 신청은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내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받죠.
- apply.kpic.re.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확인서 신청은 회원 서비스입니다.
-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에서 매뉴얼과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샘플을 먼저 봅니다.
- 별지 제4호의2서식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올립니다.
-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받습니다.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를 통지받습니다.
- 「심사결과 확인」에서 결과를 보고, 별지 제4호의3서식 확인서를 받습니다.
진흥센터는 이 확인서를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과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로 소개합니다. 신청 중 궁금한 점은 사이트의 확인서 신청 Help Desk에 남기면 담당자가 답합니다. 같은 메뉴에는 「확인서 영위기간 인정」,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찾는 「뿌리기업 확인서 검색」, 「뿌리기업 확인서 FAQ」도 있어 신청 전에 함께 봅니다. 진흥센터 신청 사이트는 개편(전환) 작업으로 11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4일간 닫는다고 공지했으니 그 기간을 피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 첨부서류(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 | 법인이 아닌 경우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통 |
|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증명 서류 | 공통 |
| 뿌리산업 매출액 증명 서류 | 공통 |
| 뿌리산업 관련 품목 설명자료 | 공통 |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시 |
첨부서류 작성 방법과 확인 수수료 같은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는데, 발급 순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재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뒤 사후관리와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확인받은 기업이 뿌리기업 요건을 유지하는지 보려고 필요하면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의3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으면 반드시 취소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거나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죠. 취소되면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유효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확인받을 준비를 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검색·심사결과 확인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안내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 사이트입니다.
매출·생산 증빙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뿌리기업 확인은 법에 따라 반드시 취소되고, 확인서는 회수되며 취소 사실이 공고됩니다. 외국인력 고용 계획이 걸린 만큼 실제 생산·매출 자료로만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청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신청하죠.
확인서는 몇 년 유효한가요
확인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하죠.
어디에 쓰는 서류인가요
뿌리산업 외국인력 추가고용과 E-7 숙련기능인력 특례에 쓰죠.
현장조사도 받나요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는 3일 전에 통지하죠.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아니면 대표자 초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신청하죠.
정리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조사를 거쳐 유효기간 3년의 확인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