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장소변경신청서는 민사소송 중 이사하거나 서류를 받을 곳이 바뀌었을 때, 사건이 걸린 법원에 새 송달장소를 알리는 신고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었죠.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예전 장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고 의무자 |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
| 신고 시기 |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바로 |
| 제출처 | 사건이 계속된 법원 |
| 미신고 때 | 종전 장소로 발송, 발송한 때 송달 간주 |
| 별도 장소 지정 | 주소 외 국내 장소와 송달영수인 신고 가능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83조~제189조 |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183조). 소송 중 이 장소가 바뀌면 법원이 알 수 있도록 바로 신고해야 하고, 주소 말고 다른 국내 장소에서 서류를 받고 싶다면 그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해 신고할 수 있죠(제184조).
-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재판부)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에 당사자 표시, 종전 송달장소, 새 송달장소를 적습니다.
- 주소 외 장소에서 받으려면 그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함께 적습니다.
-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해 사건이 진행 중인 그 법원에 냅니다.
- 이후 기일통지서·판결문 등이 새 장소로 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바뀌면 같은 방법으로 또 신고합니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185조 제2항). 이렇게 발송하면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죠(제189조).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라 이사 직후 신고가 중요합니다.
송달이 이뤄지는 방식
| 방식 | 내용 | 근거 |
|---|---|---|
| 근무장소 송달 | 주소 등을 모르거나 그곳에서 못 하면 근무장소에서 송달 | 제183조 제2항 |
| 보충송달 | 본인을 못 만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등 사리 분별 가능한 사람에게 교부 | 제186조 제1항 |
| 유치송달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둠 | 제186조 제3항 |
| 우편송달 | 보충·유치송달도 안 되면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 발송 때 송달 간주 | 제187조·제189조 |
| 송달함 송달 | 법원 안 송달함에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 간주 | 제188조 |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 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죠(제196조). 소송이 끝난 뒤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소송비용확정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비용계산서·변호사 보수 산입·상대방 최고·즉시항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밖에 알아둘 송달 규정
- 주소나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83조 제3항).
- 주소 등이 있어도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근무장소에서 본인을 못 만나면 그곳의 다른 사람이나 종업원 가운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때 그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186조 제2항).
-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도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90조).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이를 어긴 송달은 받을 사람이 영수한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송달함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하고, 송달함 이용 절차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188조).
-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제191조).
송달장소, 송달받을 장소 신고, 송달장소변경 신고의무, 보충·유치·우편송달과 발신주의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이사한 뒤 신고를 미루지 않습니다 — 제185조 제2항과 제18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전 장소로 서류를 보내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이사가 정해지면 바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장소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요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바로 신고해야 하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장소로 발송되고 발송 때 송달된 것으로 보죠.
회사로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 외 국내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할 수 있죠.
가족이 대신 받아도 유효한가요
사리 분별 가능한 동거인이 받으면 보충송달이죠.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죠.
정리
송달장소변경신청서는 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사건 법원에 내는 신고서이고, 내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발송된 서류가 발송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83조~제189조·제194조·제1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