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 민법 제998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게 되죠(민법 제1026조).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
| 제출처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 방식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서명한 서면 |
| 첨부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 효과 |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
| 근거 | 민법 제1019조~제1044조, 가사소송법 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상속포기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041조).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니(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고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피상속인 쪽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필요하면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 신고서에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신고 취지와 원인,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습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함께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조 제2항).
가정법원은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를, 대리인이 신고했다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까지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고(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포기나 승인 없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죠(제1021조).
기간과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 조문 | 내용 |
|---|---|
|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
| 제1026조 제1호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 |
| 제1026조 제2호 |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 |
| 제1026조 제3호 | 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 |
| 제1027조 |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뒤에는 제3호 사유를 승인으로 보지 않음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이 길은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하죠.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경로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바로가기 (문의 02-2003-9000)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포기한 뒤의 효과와 취소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 상속인이 여럿이면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제1043조).
- 포기한 사람은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제1044조).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 제1항).
- 총칙편 규정에 따른 취소는 가능하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심판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제1024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76조).
포기 취소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외에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취소하는 뜻을 적고, 이때도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제3항).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 법정단순승인, 포기의 방식과 소급효,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과 관리계속의무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예금을 찾아 쓰거나 재산을 팔기 전에 포기 여부부터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신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죠.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죠.
포기하면 내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돌아가죠.
포기를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정리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피상속인 정보와 포기하는 뜻을 적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내고, 수리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처: 「민법」 제998조·제1019조~제1027조·제1041조~제1044조, 「가사소송법」 제36조·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76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