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간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서, 날짜 계산이 가장 먼저죠.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제출인 |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 |
| 기한 | 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
| 예외 |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
| 안 내면 |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가능 |
| 첨부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 사본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8조, 민사소송규칙 제65조 |
민사소송답변서 작성·신청방법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제256조 제2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니,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에 더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하죠(제256조 제4항, 규칙 제65조).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둡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을 적습니다(제274조 제1항).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습니다.
- 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를 인정하는지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습니다(규칙 제65조 제1항).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붙이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법원에 냅니다.
방식에 맞지 않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을 통해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내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5조 제3항). 답변서에 인용한 문서는 그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하죠(제275조).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제277조).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낸 뒤의 진행
| 조문 | 내용 |
|---|---|
| 제257조 제1항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가능,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예외 |
| 제257조 제2항 |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를 내고 항변이 없으면 같은 효과 |
| 제257조 제3항 |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음 |
| 제258조 제1항 | 그 밖의 경우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 지정,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도 있음 |
| 규칙 제69조 제1항 |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 지정 |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제256조 제3항).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해도 답변서에 적힌 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지만, 답변서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죠(제148조 제1항, 제276조).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고, 그 내용은 소액재판이의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이행권고결정 2주일 이의·서면 제출·변론기일·추후보완·확정판결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백간주와 답변 문구
-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제150조 제1항).
- 상대방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고,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에 청구 인낙의 뜻이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았다면 그 취지대로 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148조 제2항).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내야 합니다(규칙 제69조의3).
답변서 30일 제출의무, 답변서를 내지 않을 때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변론기일 지정, 준비서면 기재사항과 자백간주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30일을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날짜를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이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죠.
기한을 넘겨도 낼 수 있나요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예외가 되죠.
답변서에 무엇을 적나요
청구 취지 답변, 사실 인정 여부, 항변과 증거방법을 적죠.
모른다고 적으면 자백이 되나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죠.
정리
민사소송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사실별 인정 여부, 항변과 증거를 적고 중요한 서증 사본을 붙여 내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48조·제150조·제256조~제258조·제274조~제277조,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69조·제69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