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신청서는 CCTV(법률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찍힌 자신의 영상을 보여 달라고 그 CCTV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는 서면이고,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입니다. 요구를 받은 쪽은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하죠(시행령 제41조·제42조).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구 대상 | CCTV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 공공기관 | 직접 요구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 |
| 처리 기간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제한·거절 |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 |
| 비용 | 실비 범위 수수료, 사유가 처리자에게 있으면 없음 |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5조·제38조,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7조 |
CCTV열람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고, 처리자는 그 방법을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해야 하죠(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
- CCTV 안내판에서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법 제25조 제4항).
- 관리책임자나 운영자가 공개한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그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 열람하려는 자신의 영상을 정해 운영자가 정한 방식으로 열람을 요구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 운영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할 영상과 날짜·시간·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알리고, 바로 열람하게 하면 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 제4항·제5항).
- 연기되거나 거절되면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이 담긴 연기·거절 통지서를 받습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라면 그 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2항). 보호위원회를 통할 때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내고, 보호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죠(시행령 제41조 제3항).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 조문 | 내용 |
|---|---|
| 법 제35조 제3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 |
| 법 제35조 제4항 제1호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법 제35조 제4항 제2호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
| 법 제35조 제4항 제3호 | 공공기관의 조세·성적평가·시험·보상금 산정·감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 |
| 시행령 제42조 제1항 | 일부만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열람하게 함 |
CCTV 영상에는 신청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제35조 제4항 제2호의 제한 사유와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일부 열람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절이나 제한에 불복하면 운영자가 마련해 안내해야 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죠(법 제38조 제5항). 열람 요구 거부 같은 침해를 신고하는 경로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privacy.kisa.or.kr 118·온라인 신고·신고서 양식·처리 절차·타 신고기관 안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리인 신청과 수수료
- 열람 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제1항).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수수료와 사본 우송료는 열람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운영자가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면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47조 제1항).
- 열람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운영자에게 있으면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국가기관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내고, 그 밖의 운영자에게는 운영자가 정한 방법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3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열람 연기·제한·거절 사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과 운영 제한, 대리인과 수수료를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입니다.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찍힌 영상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찍힌 영상은 이 조항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열람신청서는 누구에게 내나요
그 CCTV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죠.
답은 언제까지 받나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이나 통지를 받죠.
관리책임자 연락처는 어디서 보나요
CCTV 안내판에 적혀 있어야 하죠.
다른 사람이 같이 찍혔으면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고 열람하게 하죠.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실비 범위에서 내고, 운영자 잘못이면 내지 않죠.
정리
CCTV열람신청서는 안내판의 관리책임자에게 운영자가 정한 방식으로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고, 운영자는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5조·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7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