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서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의 납입을 미뤄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신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받을 수 없고, 신청인이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죠.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
| 제외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
| 방식 | 서면 신청, 가족 자금능력 서면 첨부 |
| 재판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
| 범위 |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담보면제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33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제27조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이죠(민사소송규칙 제24조).
-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지, 패소가 분명한 사건은 아닌지 먼저 따집니다.
- 신청서에 구조를 받으려는 사건을 적고, 구조 범위(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담보면제 등)를 확인합니다(제129조 제1항).
-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규칙 제24조 제2항).
- 구조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제128조 제3항).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내고,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합니다(제128조 제4항, 제133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도 구조하지 않습니다(제128조 제2항). 구조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같은 조 제5항).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이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지급하고, 보수액은 관련 규칙을 참조해 재판장의 감독 아래 법원사무관등이 정합니다(규칙 제26조).
구조의 범위와 효과
| 조문 | 내용 |
|---|---|
| 제129조 제1항 제1호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 제129조 제1항 제2호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 지급 |
| 제129조 제1항 제3호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 제129조 제1항 단서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 가능 |
| 제130조 | 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 소송승계인에게는 미룬 비용 납입 명령 가능 |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서 증거조사나 송달 비용처럼 미리 내야 할 비용이 생기면 법원사무관등이 경비출납공무원에게 대납지급을 요청합니다(규칙 제25조). 납입을 미뤄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변호사나 집행관은 구조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비용액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제132조). 법원 소송구조와 별개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구조 제도는 무료 법률상담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소송구조 총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조의 취소와 신고의무
- 구조받은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생기면,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31조).
- 구조를 취소하면서 납입을 미뤄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 이 취소 재판은 대상 사건의 절차가 판결 확정 등으로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27조 제1항).
- 구조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생기면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5년이 지난 뒤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33조).
소송구조의 요건과 소명, 재판비용 납입유예·변호사 보수 지급유예·담보면제 범위, 구조 취소와 납입유예비용 추심, 불복신청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구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정했고, 제131조는 자금능력이 생기면 구조를 취소하고 미룬 비용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납입을 미룬 비용이라는 점을 알고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내죠.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이죠.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죠.
변호사 비용도 구조되나요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가 범위에 들어가죠.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기면요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구조가 취소될 수 있죠.
정리
소송구조신청서는 가족 자금능력 서면을 붙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결정되면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유예되지만 자금능력이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33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