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는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르지 않으려고,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27조).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죠.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한 |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송달 전에도 가능) |
| 제출처 |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 |
| 기재사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취지 |
| 적법한 이의 효과 |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감 |
| 이의가 없으면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취하 |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가능 |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 중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그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나 결정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이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죠(같은 조 제2항).
-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이의신청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습니다(제227조 제2항 제1호).
-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습니다(같은 항 제2호).
-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제227조 제1항).
- 법원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27조 제4항).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항).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주 기간은 불변기간이죠(제226조).
이의신청 뒤의 효과
| 조문 | 내용 |
|---|---|
| 제228조 |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 취하, 소 취하 규정(제266조 제3항~제6항) 준용 |
| 제229조 | 이의신청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권 포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 |
| 제230조 | 방식 위반이나 기간 경과가 명백하고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 즉시항고 가능 |
| 제231조 | 기간 안에 이의가 없을 때, 각하결정 확정, 취하·포기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제232조 | 적법한 이의신청이면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 이전 소송행위는 효력 유지, 그 심급 판결 선고 때 결정은 효력 상실 |
소송 밖의 법원 조정에서 조정담당판사가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그 절차는 민사조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 법원 5곳·서면 구술 신청·재판상 화해 효력·조정 갈음 결정 2주일 이의·소송 이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28조 제1항).
- 이의신청권은 이의신청을 하기 전까지만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29조).
-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30조 제2항).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각하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제230조 제1항).
-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은 그때까지의 진행을 바탕으로 이어집니다(제232조 제1항).
-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20조).
화해권고결정과 정본 송달, 2주 이의신청과 불변기간,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취하·포기·각하, 재판상 화해 효력, 소송복귀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2주가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는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이죠.
어디에 내나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죠.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 이전 상태로 소송이 돌아가죠.
이의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판결 전까지 상대방 동의로 취하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죠.
정리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는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당사자와 결정의 표시, 이의 취지를 적어 내는 서면이고, 적법하면 소송이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며 기간을 넘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25조~제232조(시행 2026. 10. 2.), 「민사조정법」 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