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장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판결을 한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3조·제456조).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확정된 종국판결 |
| 사유 | 제451조 제1항 제1호~제11호 |
| 관할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
| 기간 |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확정 뒤 5년 경과 시 불가 |
| 기재사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 청구 취지, 재심의 이유 |
| 준재심 | 화해·인낙 조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도 준용 |
재심소장 작성·신청방법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하되,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죠(같은 조 제2항).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 사유를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으니 확인합니다(제451조 제1항 단서).
- 재심 사유를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456조 제1항).
- 서면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 청구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습니다(제458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제453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법관의 직무범죄,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 위조·변조, 거짓 진술)는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런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기간과 심리 범위
| 조문 | 내용 |
|---|---|
| 제456조 제1항·제2항 |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불변기간 |
| 제456조 제3항·제4항 |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사유가 확정 뒤 생겼으면 그 발생일부터 계산 |
| 제457조 | 대리권의 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경우(제10호)에는 제456조 기간 미적용 |
| 제454조 | 재심의 적법 여부와 사유 유무를 먼저 심리하고, 사유가 있으면 중간판결 뒤 본안 심리 |
| 제459조·제460조 | 본안은 재심청구이유 범위 안에서 심리,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음, 판결이 정당하면 기각 |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이므로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의 확정과 확정증명 발급은 판결확정증명원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 발급·상급심 기록은 확정부분만·항소기간 2주·확정시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 사유가 있으면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어도 재심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제452조).
-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55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때도 재심 사유이고, 재심의 이유는 소송 중 바꿀 수 있습니다(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9조 제2항).
-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재심 사유입니다(제451조 제1항 제11호).
- 제220조의 조서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에 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61조).
재심사유 11가지와 유죄 확정 요건, 재심관할, 재심사유 중간판결, 30일·5년 제기기간과 예외, 재심소장 기재사항, 준재심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이 한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를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게 했습니다. 대리권 흠과 제10호 사유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57조).
자주 묻는 질문
재심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심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이죠.
오래된 판결도 재심할 수 있나요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못 하죠.
위증이 있었으면 바로 재심되나요
유죄판결 확정 등이 있어야 하죠.
재심 사유가 있으면 판결이 바뀌나요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는 기각되죠.
정리
재심소장은 확정판결에 제451조의 사유가 있을 때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당사자와 재심할 판결, 청구 취지와 재심 이유를 적으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61조(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