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서는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일에 출석해 말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조). 관할권이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고 다른 관할법원으로 옮길 수 있죠(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 신청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기일에 출석하면 말로도 가능) |
| 관할위반 이송 |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 손해·지연 이송 | 관할권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고 다른 관할법원으로 |
| 의견진술 | 신청이 있으면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
| 불복 | 이송결정·이송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
| 효과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봄 |
이송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법원은 소송의 전부나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죠(제35조 본문).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는 제35조 이송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단서).
- 이송을 구하는 근거가 관할위반인지, 현저한 손해·지연 회피인지, 단독판사의 합의부 이송인지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
- 사건번호와 당사자, 옮겨 갈 법원을 적습니다.
-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조 제1항).
- 기일에 출석해 말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관할권이 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반대로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송결정 뒤의 효력
| 조문 | 내용 |
|---|---|
|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처분 가능, 기록을 보낸 뒤에는 불가 |
| 제38조 |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함 |
| 제39조 |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
| 제40조 제1항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봄 |
| 제40조 제2항 |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결정 정본을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냄 |
단독사건에서 피고가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를 내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그 내용은 반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본소 계속 법원·변론 종결 전·본소와 관련성·합의부 이송·항소심 반소 동의·본소 취하 뒤 반소 취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법원이 직권으로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36조에 따른 이송결정을 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2항).
-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제24조 제1항의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
- 다만 그 이송으로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면 이송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고, 전속관할은 예외입니다(제411조).
-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제419조).
관할위반 이송과 재량 이송, 손해·지연 회피 이송, 지식재산권 소송 이송, 이송결정의 구속력과 재이송 금지, 즉시항고와 이송의 효과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이송하지 못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조는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이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송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제39조).
자주 묻는 질문
이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하죠.
관할이 맞아도 옮길 수 있나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면 가능하죠.
상대방 의견도 듣나요
결정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이송되면 소송은 새로 시작하나요
처음부터 그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죠.
정리
이송신청서는 관할위반이나 현저한 손해·지연 회피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내는 신청서이고,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4조~제40조·제269조·제411조·제419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10조·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