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신청서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법인 합병 등으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상속인·존속법인 등 이어받을 사람이 계속 진행하려고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0조). 수계신청은 중단된 쪽뿐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죠(민사소송법 제241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합병 등으로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중단사유 | 당사자 사망, 법인 합병, 소송능력 상실·법정대리권 소멸, 수탁자 임무 종료, 자격상실, 파산 |
| 수계할 사람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존속법인, 새 법정대리인 등 |
| 방식 | 서면,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 소명 자료 첨부 |
| 신청인 | 수계할 사람 또는 상대방 |
| 예외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합병 등으로 중단되지 않음 |
| 법원 조치 | 상대방 통지, 이유 없으면 기각 결정, 직권 속행명령 |
소송수계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하죠(같은 조 제2항).
- 어떤 사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제240조).
- 소송대리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사망·합병 등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제238조).
- 수계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합니다. 사망이면 상속인 등, 합병이면 존속법인 등입니다(제233조·제234조).
- 서면에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0조).
- 법원은 상대방에게 수계신청을 통지하고, 직권으로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2조·제24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중단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1조).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죠(민사소송법 제243조 제2항).
중단사유별로 수계할 사람
| 조문 |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 |
|---|---|
| 제234조 | 법인 합병으로 소멸 →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법인 |
| 제235조 |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 사망·대리권 상실 →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새 법정대리인 |
| 제236조 | 신탁 수탁자의 임무 종료 → 새로운 수탁자 |
| 제237조 | 일정한 자격으로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의 자격상실·사망 →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
| 제239조·제240조 |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해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 해지 뒤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수계와 달리 소송 중 권리나 의무를 넘겨받은 제3자를 당사자 신청으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절차는 소송인수입니다(민사소송법 제82조). 그 방법은 소송인수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소송 중 권리의무 승계·당사자 신청·당사자와 제3자 심문·기존 당사자 탈퇴·판결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당사자가 수계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 천재지변 등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고가 없어질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제245조).
-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기면 법원은 결정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47조 제1항).
- 중단·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 사실을 통지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제247조 제2항).
사망·합병·소송능력 상실·파산 등 소송절차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외, 상대방 수계신청권, 수계신청 재판과 직권 속행명령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에는 상속인이 수계하지 못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수계신청서에는 중단사유와 수계할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0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수계신청은 말로 해도 되나요
서면으로 해야 하죠.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중단사유와 수계 자격 소명 자료죠.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죠.
변호사가 있으면 중단되나요
사망·합병 등 사유면 중단되지 않죠.
아무도 수계하지 않으면요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죠.
정리
소송수계신청서는 사망·합병 등으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사람이나 상대방이 서면으로 내는 신청서이고, 중단사유와 수계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합병 등의 사유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82조·제233조~제247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60조·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