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신청서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가운데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서면입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과 민사집행규칙(시행 2026. 1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집행절차 |
| 추가 대상 | 집행관의 위임 거부·집행 지체, 수수료 다툼 |
| 방식 | 기일에 출석해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 |
| 기재 |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
| 잠정처분 | 재판 전 집행 일시정지 또는 담보 조건 집행 계속 |
| 불복 | 취소 관련 결정은 즉시항고, 확정되어야 효력 |
집행에관한이의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판과 집행관의 처분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죠(제16조 제1항).
- 다툴 대상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인지,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인지 확인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제16조 제1항).
- 집행관의 위임 거부·집행 지체, 수수료 계산에 대한 다툼이라면 제16조 제3항을 근거로 합니다.
-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해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1항).
- 신청서에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같은 조 제2항).
-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잠정처분을 함께 구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잠정처분 재판이 있으면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되죠(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즉시항고와 이의신청 구별
| 구분 | 즉시항고 | 집행에 관한 이의 |
|---|---|---|
| 대상 |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집행법원 재판 | 즉시항고할 수 없는 재판, 집행관 처분·절차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5조 | 민사집행법 제16조 |
| 제출 |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 | 기일 출석 외에는 서면, 이유 구체적 기재 |
| 집행정지 | 정지 효력 없음, 항고법원이 정지 명령 가능 | 재판 전 잠정처분 가능 |
| 취소 결정 | 집행절차 취소 결정 등에는 즉시항고, 확정되어야 효력(제17조) | |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17조).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은 항고장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원심법원 제출·즉시항고 1주·집행절차 항고이유서 10일·집행정지·재항고·특별항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집행법원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항고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 민사집행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입니다(제21조).
- 민사집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제23조 제1항).
-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 이유를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조).
- 민사집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8조).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 재판과 집행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전 잠정처분, 집행관의 위임 거부·지체와 수수료 다툼,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했습니다. 기일에 출석해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무엇에 이의할 수 있나요
집행관 처분과 항고 불가 재판이죠.
말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일에 출석한 경우만 가능하죠.
집행관이 집행을 미루면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잠정처분을 받아야 멈추죠.
즉시항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항고 규정이 없는 재판이 대상이죠.
정리
집행에관한이의신청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 재판이나 집행관의 처분·절차, 집행 거부·지체, 수수료 다툼에 대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서면이고, 집행을 멈추려면 재판 전 잠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15조~제17조·제21조·제23조(시행 2026. 2. 1.), 「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5조·제17조·제18조(시행 2026. 11.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