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다투려는 사람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서면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시행 2023. 3. 2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
|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 제출처 | 피청구인(처분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
| 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방식 | 서면,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 서명 또는 날인 |
| 재결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뉘죠(제5조).
-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정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이면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제17조 제1항).
- 처분에 대한 청구라면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을 적습니다(제28조 제2항).
- 부작위에 대한 청구라면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취지와 이유에 더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법인이거나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 등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청구서를 내면서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제23조 제1항).
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청구서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낸 전자문서는 부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제52조 제1항·제2항). 전자로 접수된 청구는 제출한 사람이 접수번호를 확인했을 때 청구된 것으로 보죠(같은 조 제3항·제4항).
청구기간과 접수 뒤 절차
| 조문 | 내용 |
|---|---|
| 제27조 제1항·제3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 제27조 제2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는 30일) 이내 청구 |
| 제27조 제5항·제6항 | 행정청이 기간을 길게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180일 안에 청구 가능 |
| 제27조 제7항 |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제23조 제4항 | 청구서가 피청구인, 위원회 또는 잘못 고지로 받은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 청구된 것으로 봄 |
| 제24조 제1항 |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냄 |
심판청구를 했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법령 원문을 찾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 검색 방법·소관부서 문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 청구인이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변호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제1항).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으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제6항).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취지나 이유를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42조 제1항).
-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1조).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 심판청구서 제출과 청구기간, 집행정지, 재결, 행정심판 고지를 정한 행정심판법 원문입니다.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내나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내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 날부터 90일 이내죠.
부본은 몇 부인가요
피청구인의 수만큼이죠.
청구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하죠.
재결은 언제 나오나요
원칙은 60일 이내죠.
정리
행정심판청구서는 처분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적어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부본과 함께 내는 서면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아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고,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제45조 제1항).
출처: 「행정심판법」 제3조·제5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23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2조·제42조·제45조·제51조·제52조(시행 2023. 3. 2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