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서는 취소소송을 낸 사람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멈춰 달라고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하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소송법(시행 2026. 5. 12.)과 행정소송규칙(시행 2024. 3.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전제 | 취소소송(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이 제기돼 있을 것 |
| 신청할 곳 |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
|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긴급한 필요 |
| 불허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 소명 |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함 |
| 종기 |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함 |
행정소송 집행정지 작성·신청방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되죠(제38조 제1항).
- 본안인 취소소송이 제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결정합니다(제23조 제2항).
- 정지를 구할 대상을 정합니다. 처분등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항).
- 효력정지를 구한다면 집행이나 절차 속행 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을 살핍니다. 그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신청 이유로 적고, 그 이유를 소명합니다(제23조 제4항).
-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제23조 제2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3항).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와 손해의 내용,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죠(행정소송규칙 제10조).
결정 뒤 불복과 효력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음 |
| 제23조 제6항 |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제30조 제1항)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 |
| 제29조 제2항 |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 |
| 제24조 제1항 | 집행정지 결정 확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 취소 가능 |
| 제24조 제2항 | 집행정지 취소결정의 신청과 불복에 제23조 제4항·제5항 준용 |
|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사건의 집행정지는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심문기일 등으로 청취 |
본안인 취소소송을 내는 방법은 취소소송 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처분 행정청 피고·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안 날부터 90일·1년·행정심판 선택·피고경정·사정판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5항).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규정(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에는 제23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집행규칙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규칙 제4조).
취소소송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집행정지 요건과 소명, 즉시항고, 집행정지의 취소,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규정을 정한 행정소송법 원문입니다.
소를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이 제기돼 있어야 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죠.
무엇을 소명하나요
손해와 긴급한 필요죠.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정지되나요
법원이 정한 종기까지죠.
정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정지를 구하는 서면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제23조·제24조·제29조·제30조·제38조(시행 2026. 5. 12.), 「행정소송규칙」 제4조·제10조·제10조의2(시행 2024. 3. 1.), 「행정심판법」 제30조(시행 2023. 3. 2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