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열람등사신청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자기가 한 진술이 적힌 조서나 자기가 낸 서류를 보거나 복사하려고 내는 서면입니다.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검토 중이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 기재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공소청에 신청할 때는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서식을 씁니다(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항). 수사준칙과 공소청보존사무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본인 진술·제출 서류 | 피의자, 사건관계인, 변호인(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 고소장·고발장 등 | 피의자·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혐의사실 부분만 |
| 체포·구속 서류 | 체포·구속된 피의자·변호인이 체포서·영장 열람 |
| 가족 신청 |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 제출 |
| 서식 |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공소청) |
| 허용 원칙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복사 허용 |
수사서류열람등사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항은 진정사건·내사사건·시정사건·조사사건과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과 영상녹화물 포함)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피진정인·피내사자·피혐의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진정인·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이들의 변호인, 위임받은 가족을 정합니다.
- 열람할 서류가 본인 진술 부분·본인 제출 서류인지, 고소장 등인지, 체포·구속 관련 서류인지 구분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제3항·제4항).
- 신청인이 그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고소장 등과 영장 서류는 피의자 쪽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가족이 신청하면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준비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 공소청에 낼 때는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합니다(규칙 제20조의2 제1항~제3항).
- 검사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합니다(규칙 제21조 제2항).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서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6항). 검사는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불허가 통지서에 이유를 적어 통지하죠(규칙 제21조 제1항·제3항).
고소장과 체포·구속 서류의 열람
| 근거 | 내용 |
|---|---|
|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 피의자·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 열람·복사 신청 |
| 같은 항 후단 | 범위는 피의자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다른 사건관계인 사실·개인정보·증거방법·첨부서류는 제외 |
| 규칙 제20조의2 제2항 | 피의자, 변호인, 위임받은 가족이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로 신청 |
| 수사준칙 제69조 제4항 | 체포·구속된 피의자·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긴급체포서·체포영장·구속영장 열람·복사 신청 |
| 규칙 제20조의2 제3항 |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위임받은 가족이 같은 서식으로 신청 |
| 규칙 제22조 제3항 | 녹음물 등 특수매체기록의 등사는 제한 사유가 없고 조사자의 명예·사생활·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만 |
사건이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난 뒤에는 그 사건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따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그 절차는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불기소·불송치 기록·피의자였던 사람·고소인 피해자·가족 위임장·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제한 사유·불허가 통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사유
- 다른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경우(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
-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공범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수사·재판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제4호)
-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인 경우(같은 항 제5호·제6호)
-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영업비밀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7호~제9호)
재판확정기록, 검토 중 기록, 고소장등, 체포·구속 서류,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과 허가 결정, 불허가 통지, 제한 사유를 정한 법무부령 원문입니다.
고소장은 혐의사실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은 피의자 쪽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 등을 신청하더라도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는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에도 볼 수 있나요
본인 진술 부분은 신청하죠.
고소장도 볼 수 있나요
혐의사실 부분만 가능하죠.
구속영장도 볼 수 있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되죠.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신분 증명으로 하죠.
거부되면 이유를 아나요
불허가 통지서로 알려주죠.
정리
수사서류열람등사신청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 제출 서류를, 피의자 쪽이 고소장 등의 혐의사실 부분과 체포·구속 서류를 보려고 내는 서면이고, 가족은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으로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고 거부되면 불허가 통지서로 이유를 받습니다.
출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시행 2026. 10. 2.),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제21조·제22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