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청구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으니 구속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93조).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 제1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 |
| 청구권자 |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기재사항 |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이유, 청구인과의 관계 |
| 첨부 | 검사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청구서 부본 |
|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불복 | 구속취소 결정에 검사는 즉시항고 가능 |
구속취소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석이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라면(제98조),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 자체가 없어졌을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이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제93조).
- 구속의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구속 뒤에 소멸했는지 그 사정을 정리합니다(법 제93조).
- 청구인이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누구인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30조 제2항).
- 청구서에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 제1항).
- 검사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청구서 부본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법 제93조).
법원은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97조 제2항). 검사는 의견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날까지 의견서와 소송서류·증거물을 법원에 내야 하죠(같은 조 제3항, 규칙 제54조 제1항).
결정 기한과 불복
| 조문 | 내용 |
|---|---|
| 규칙 제55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 법 제97조 제4항 |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가능 |
| 규칙 제53조 제3항 |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 청구서 부본을 첨부 |
| 법 제209조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제93조(구속의 취소) 준용 |
| 법 제200조의6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에도 제93조 준용(구속은 체포로 봄) |
| 법 제104조 | 구속이 취소되면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 환부 |
구속 사유는 남아 있지만 조건을 붙여 풀려나려면 보석을 청구합니다(법 제94조). 그 절차는 보석허가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구속 피고인·가족 청구·기재사항 4가지·부본과 자력 서면·필요적 보석·심문·7일 결정·보석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석·적부심사와의 차이
-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법 제93조).
-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서약서·보증금 등 조건을 정해 석방하는 것이고, 조건을 이행해야 집행됩니다(법 제98조, 제100조 제1항).
-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법 제214조의2 제1항).
- 구속취소 청구서와 보석청구서는 같은 조문(규칙 제53조)에서 기재사항을 함께 정합니다.
- 보석과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규칙 제55조).
구속의 취소 요건과 청구권자, 검사의 의견과 즉시항고, 보석과의 관계,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에 대한 준용, 보증금 환부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취소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9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죠.
가족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 등도 하죠.
무엇을 적나요
사건번호와 취지·이유 등이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원칙은 7일 이내죠.
보석과 무엇이 다른가요
보석은 조건부 석방이죠.
정리
구속취소청구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검사·피고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사건번호·피고인 인적사항·청구 취지와 이유·청구인과의 관계를 적고 부본을 붙이며,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들어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하고, 취소 결정에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0조·제93조·제94조·제97조·제98조·제100조·제104조·제200조의6·제209조·제214조의2(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53조~제55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