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는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청구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적고 부본을 첨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구속된 피고인 |
| 청구권자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 기재사항 |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이유, 청구인과의 관계 |
| 첨부 | 청구서 부본, 피고인 자력·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 |
| 심리 |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 심문 |
|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보석허가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제95조 각 호의 경우가 아닌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죄증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그 예외이고, 이런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죠(제96조).
- 청구하는 사람이 제94조가 정한 청구권자인지 확인합니다. 청구권자 아닌 사람의 청구는 심문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제1호).
- 청구서에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규칙 제53조 제1항).
- 청구서 부본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이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냅니다(규칙 제53조의2 제2항).
-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법 제97조 제1항·제3항).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다음 날까지 의견서와 소송서류·증거물을 법원에 내고,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하죠(규칙 제54조 제1항·제2항).
보석의 조건과 심리
| 조문 | 내용 |
|---|---|
| 법 제98조 | 출석·증거불인멸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공탁·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등 조건 중 하나 이상 |
| 법 제99조 |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자 배상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음 |
| 법 제100조 제1항 | 서약서·약정서·출석보증서·공탁·보증금 조건은 이행한 뒤에 보석허가결정 집행 |
| 규칙 제54조의2 제1항 |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청구권자 아닌 사람의 청구, 중복 청구 등은 예외) |
| 규칙 제55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 규칙 제55조의2 | 불허가 결정에는 제95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 |
심문기일에는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54조의2 제4항·제5항).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의자·가족 청구·관할법원·기재사항 4가지·48시간 심문·24시간 결정·보증금 석방·항고 불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석조건 변경과 취소
-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의 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법 제102조 제1항).
-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이나 죄증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때, 피해자 등에 위해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사람에게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 제2항·제3항).
-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합니다(법 제104조).
- 법원은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 제5항).
보석 청구권자, 필요적·임의적 보석, 검사의 의견, 보석조건과 고려사항, 보석집행 절차, 보석조건 변경과 취소, 보증금 환부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조건을 이행해야 석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은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공탁·담보, 보증금 납입 조건은 이행한 뒤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2항 제5호).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 등이 할 수 있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부본과 자력에 관한 서면이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원칙은 7일 이내죠.
어떤 조건이 붙나요
서약서·보증금 등 하나 이상이죠.
불허가 이유도 알 수 있나요
해당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죠.
정리
보석허가청구서는 구속된 피고인이나 변호인·가족 등이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사건번호·피고인 인적사항·청구 취지와 이유·청구인과의 관계를 적고 부본과 자력에 관한 서면을 붙이며, 법원은 심문을 거쳐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하고, 허가하면 서약서·보증금 등 조건을 이행한 뒤 석방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94조~제100조·제102조·제104조(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4조의2·제55조·제55조의2(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