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이 공판절차로 다시 재판해 달라고 내는 서면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죠(형사소송법 제453조). 즉결심판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구분 | 약식명령 / 즉결심판 |
| 기간 | 고지(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제출처 | 약식명령을 한 법원 / 경찰서장 |
| 청구권자 |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원심 변호인 등 |
| 취하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 기간을 놓치면 | 상소권회복 규정 준용 |
정식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소권자에 관한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가 준용되므로(제458조 제1항)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죠. 다만 배우자 등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341조 제2항).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이내인지 계산합니다(제453조 제1항).
-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일부와 불가분 관계인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제342조 준용).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제453조 제2항).
-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5조 제3항).
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55조 제1항·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에 관한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가 준용되죠(제458조 제1항).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 조문 | 내용 |
|---|---|
| 즉결심판법 제14조 제1항 |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 |
| 같은 조 제2항 | 판사가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한 경우(제11조 제5항) 경찰서장도 검사 승인을 얻어 7일 이내 청구 가능 |
| 같은 조 제3항 | 판사는 7일 이내에 기록과 증거물을 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 등을 거쳐 관할법원에 송부 |
| 같은 조 제4항 | 형사소송법의 상소권자·상소권회복·포기·취하(제340조~제342조, 제344조~제352조, 제354조)와 제454조·제455조 준용 |
| 제15조 |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음 |
| 제16조 | 청구기간 경과, 청구권 포기, 청구 취하, 청구기각 확정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형사소송법 제456조),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 취하·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57조). 약식명령서를 다시 받는 방법은 약식명령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형사사법포털 재판서 등본·공소청 방문·대리인 서류·정식재판 7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하와 공판기일 불출석
-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제352조 준용).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등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50조·제351조 준용).
- 취하한 사람이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제354조 준용).
-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제출처, 청구 포기 금지, 취하, 기각 결정과 즉시항고, 약식명령의 실효와 효력, 형종 상향 금지, 상소 규정 준용과 불출석 판결을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두 번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제365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내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이죠.
즉결심판은 어디에 내나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죠.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 등도 가능하죠.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취하하면 다시 낼 수 있나요
다시 청구하지 못하죠.
정리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즉결심판이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내는 서면이고, 피고인 외에 법정대리인·배우자 등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취하하면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2조·제350조~제352조·제354조·제365조·제453조~제458조(시행 2026. 10. 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6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