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회복등기신청서는 이미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리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죠(부동산등기법 제59조).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고,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로 그 사항만 다시 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동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 |
| 신청정보 | 부동산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 |
| 제3자 승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필요 |
| 첨부정보 | 등기원인 증명, 제3자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증명 |
| 전부 말소 | 회복의 등기 후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 |
| 일부 말소 | 부기로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 |
말소회복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죠(같은 조 제4항).
- 공동신청이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인이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신청정보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같은 항 제3호,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이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에게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했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말소와 회복에 관한 조문 비교
| 근거 | 내용 |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등기의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필요, 말소하면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필요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의 등기를 한 뒤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본문 | 회복할 때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 |
| 같은 조 단서 | 등기 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 부기로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 |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제9호).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죠(같은 조 단서).
등기를 말소할 때의 공동신청, 제3자 승낙, 소재불명 시 제권판결 절차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신청정보·등기필정보·출석 확인·이해관계 제3자 승낙·소재불명 제권판결·단독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의 말소와 직권 말소, 말소회복등기의 방법을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원칙은 공동신청이죠.
판결을 받았다면요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하죠.
제3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필요하죠.
어떻게 다시 기록되나요
회복 등기 후 같은 등기를 하죠.
일부만 말소됐다면요
부기로 그 사항만 다시 등기하죠.
정리
말소회복등기신청서는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리려고 내는 신청서이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면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고,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며 일부만 말소된 경우는 부기로 다시 등기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29조·제50조·제51조·제57조·제59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제116조·제118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