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는 부동산 소유권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 곧 지분을 넘기는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신청정보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담고, 등기원인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한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담아야 하죠(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 등기관은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민법(시행 2026. 3. 17.)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
| 필수 신청정보 | 이전되는 지분 |
| 약정이 있으면 |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 약정 |
| 권리자가 2인 이상 | 각자의 지분, 합유면 합유라는 뜻 |
| 약정 변경등기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
| 분할금지 기간 | 5년 내,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 이내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262조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로 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같은 법 제263조). 지분을 넘기는 등기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신청정보에 이전되는 지분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 전단).
-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적습니다(같은 조 후단).
-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지분을, 등기할 권리가 합유이면 합유라는 뜻을 적습니다(같은 규칙 제105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 공동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제5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하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첨부하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죠(같은 규칙 제62조).
분할금지 약정을 등기하는 경우
| 근거 | 내용 |
|---|---|
| 민법 제268조 제1항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음 |
| 같은 조 제2항 | 그 계약을 갱신하면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함 |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후단 |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으면 등기관이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 |
| 같은 조 제2항 |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
| 같은 법 제52조 제8호 | 제67조 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는 부기로 함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에게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했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소유권 전부를 넘기는 매매 등의 일반 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공동신청·방문·전자신청·검인 계약서·첨부정보·60일 의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신청인과 신청 방법,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분할금지 약정의 등기를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약정 변경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분할금지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죠.
꼭 적어야 하는 것은요
이전되는 지분이죠.
여러 명이 함께 받으면요
각자의 지분을 적죠.
분할금지 약정도 등기하나요
등기원인에 있으면 기록하죠.
약정을 바꾸려면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죠.
정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내고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적으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도 적습니다.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을 적고,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67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60조·제62조·제105조·제123조(시행 2026. 11. 3.), 「민법」 제262조·제263조·제268조(시행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