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은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 인감을 날인한 재발급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서 받습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인감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됐을 때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죠. 분실했을 때 먼저 할 효력정지와 대리인 서류, 전자인감증명서까지 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처 | 등기소(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가능) |
| 재발급 사유 | 인감카드 분실, 훼손 |
| 신청서 |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 인감을 날인한 신청서 |
| 분실 직후 | 인감카드사건신고서로 효력정지 신청 |
| 대리인 |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 근거 | 상업등기규칙 제39조(2026.11.3 시행본) |
법인인감카드 재발급·발급방법
상업등기규칙 제39조 제1항은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내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재발급을 신청하고, 이때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고 적었죠. 재발급도 신규 발급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서를 낸다는 뜻입니다.
- 잃어버렸다면 먼저 인감카드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 등기소에 제출해 둔 법인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 가까운 등기소에서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간다면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를 내고 새 인감카드를 받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수수료 금액, 지참할 신분증 등 세부 사항은 창구 안내를 따르고, 바쁜 기간이면 등기소에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분실했을 때 효력정지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냅니다.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도 있죠. 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적어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0조를 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전자 신청의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발급 신청·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잃어버린 카드로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으니 효력정지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죠.
대리인 신청과 신청 장소
제39조 제5항은 인감카드 발급·재발급 신청과 사건신고에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신 간다면 위임장 양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미리 묻습니다.
| 신청 | 내는 서류 | 근거 |
|---|---|---|
| 인감카드 재발급 |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제39조 제1항·제2항 |
|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 인감카드사건신고서(등기소 제출 인감 날인 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과 인감증명) | 제39조 제3항·제4항 |
|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와 인감카드 제시 | 제40조 제1항 |
| 전자인감증명서 이용 | 등기소 방문 이용신청서, 대리인은 권한 증명 서면 | 제42조의2 |
표처럼 재발급과 효력정지는 서식이 다르니, 분실이라면 두 가지를 같은 날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등기소에 물어봅니다.
전자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
규칙 제42조의2는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등기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전자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용도 등을 적은 뒤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죠. 법인 등기 서류가 함께 필요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재발급) 글을 참고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 관련 신청 양식, 전자증명서를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 인감카드나 발급번호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같은 곳에 두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면 바로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인감카드는 어디서 재발급받나요
등기소에 신청하고, 관할이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죠.
잃어버렸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로 효력정지를 먼저 신청하죠.
어떤 도장을 찍나요
재발급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 인감을 날인하죠.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죠.
카드가 훼손됐을 때도 재발급인가요
규칙은 분실과 훼손 모두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하죠.
정리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은 등기소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재발급 신청서를 내서 받습니다. 잃어버렸다면 효력정지부터 신청하고, 대리인은 권한 증명 서면을 첨부합니다.
출처: 상업등기규칙 제26조·제39조·제40조·제42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3 시행)
